광주광역시의회가 개별 보좌관 편법 운영으로 '기관 경고'까지 받았던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충원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의회 사무처는 29일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 선택제 임기제 8명 채용을 공고하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9~10월 중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언 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 감시를 위해 주요 정책과 예산을 세밀히 분석하고 여기에 의회에서 검토해야 할 안건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여서 정책지원관 6명으로는 전문 검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전문인력 충원이 절실해 시간 선택제 임기제 8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신규정책에 대한 검토 업무도 대폭 증가하고 올 하반기에는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검토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특히 인력 채용 후에는 의원 개인 보좌관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 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시의원들이 10조 원에 달하는 집행부인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예산 심사 등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편법적인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며 사실상 시의원들이 '사적 인맥'을 통해 채용할 가능성이 커 공개·투명 채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취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 법률에 근거 없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시의원이 사적 고용한 민간인을 시의원 개별 보좌관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기관 경고' 처분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불법으로 보좌관 운용을 막기 위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지원관'을 현재 5명에 이어 내년 초까지 추가로 6명을 선발하도록 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본래 선발 목적과 달리 사실상 편법으로 의원 보좌관 업무를 맡도록 추진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함께 기관경고에도 시의회가 시간 선택제 임기제 충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무창 의장이 시의원 1인, 1 보좌관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