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테러암시 글이 올라가 경찰이 특정 계정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40분쯤 국가정보원 대테러상황실로부터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테러 시도' 트위터 게시글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신고 내용은 트위터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암살 게시글이 다수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트위터 계정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여권 인사들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이 게시돼 있다.
해당 계정은 지난 15일 '질산칼륨, 황 목탄' 등을 언급하며, 질산마그네슘 등 화학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듯한 모습의 캡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 ''8월 29일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권성동, 주호영, 주낙영 사망일'이라는 글을 22일 게시했다. 앞선 20일에는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목을 베어 참수하여 미친놈들에겐 더 미친놈이 정답이다', '김건희 제2의 아베신조되기 싫다면 정숙 조용히 살기를 그러다 너도 박정희, 아베신조처럼 총맞는다' 란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양천경찰서에 배당했다.
하지만 해외 SNS인 트위터는 서버가 미국에 있어 텔레그램의 사례처럼 압수수색이나 이메일 제공에 따른 IP 추적이 불가능해 사실상 검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IP 추적 등을 하려면 해당 기업의 도움이 필요한데 외국계 기업은 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국내에서 IP 추적을 추적하는 것도 법적 제약이 많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더구나 해외 기업을 직접 수사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근거로 삼는 범죄 혐의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라도 국내지사 등을 통해 협조를 제공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은 "국가원수에 대한 위해의 목소리이고, 잡을 수 있다면 검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수사 역량 총량의 법칙을 고려할 때, 작성자 추적까지의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데 국가의 인력은 정해져 있어 국가 공권력이 즉시 동원되지 않고 정의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