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하도급 구조에 놓여있는 조선업계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60% 이상이 '소속 외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서 지난 3월 31일 기준 상시노동자 수 300인 이상 3687개 기업에서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기업들에서 공시한 전체 노동자 수는 523만 4천명으로, 이 가운데 파견·용역, 하도급 등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은 17.9%(93만 5천 명)로 전년 17.4%보다 소폭 증가했다.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은 2016년 19.7%에서 2017년 19.0%, 2018년 18.5%, 2019년 18.1%로 꾸준히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위축된 가운데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2020년 18.3%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17.4%로 기존 감소세를 회복했는데 올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예술스포츠(58.8%), 건설(47.3%), 제조(18.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는 착시 효과가 있다. 건설업과 상사, 리조트, 패션 등을 아우른 삼성물산이 본사를 리조트로 등록해 '예술스포츠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이 치솟은 것이다.
삼성물산을 제외한 예술스포츠업의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은 9.3%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삼성물산의 주력이기도 한 건설업과 제조업, 광업(18.7%), 금융보험업(18.5%)이라고 볼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서비스(+3.4%p), 협회단체(+2.6%p)의 증가폭이 컸던 반면 건설(-1.1%p), 도소매(-0.9%p), 제조(-0.7%p)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소속 노동자 중에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는 전년보다 1.6%p 감소한 75.6%, 기간제 노동자 비중은 24.4%였다.
기간제 노동자 비중은 2017년(24.1%) 이후 감소해 2019년 22.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 22.8%를 기록하다 올해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간병인력 등 병원, 사회복지시설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기간제 노동자가 11만 4천명이나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 수가 건설업에서만 3만명, 보건복지업에서는 2만 8천명이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소속 외 노동자 비중에서 사실상의 1등인 건설업이 기간제 노동자 비중 역시 60.6%로 가장 높았다.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건설업 노동자로 보면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32.0%에 달한다.
이어 부동산(57.4%), 사업서비스(47.2%), 교육서비스(41.5%)가 뒤를 이었다. 또 전년과 비교하면 협회단체(+9.5%p), 운수창고(+5.1%p), 보건복지(+4.9%p) 등은 증가했고, 공공행정(-4.3%p), 전문과학(-1.3%p) 등은 감소했다.
이처럼 건설업의 경우 소속 외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 모두 매우 높았다.
주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수는 29만 4천명으로 소속 노동자 중 6.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8%p 증가한 결과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 중분류로 나누어 보면 조선업의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이 무려 62.3%에 달했다. 뒤를 이은 철강금속(32.6%)과 화학물질(21.4%), 음식료(17.9%)과도 차이가 크다.
또 전년과 비교해도 조선업은 전기장비(+2.1%p)와 기계장비(+1.2%p)에 이어 세번째로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이 많이 늘어난(+1.1%p) 제조업종이었다.
기간제 노동자 비중 역시 조선업이 7.9%로 음식료(8.3%)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증가폭으로도 2.0%p 늘어 음식료, 철강금속(+1.9%p)를 제치고 1등이었다.
기업 규모로 나누어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500인 미만(15.0%)보다 500~999인 기업(11.5%)의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이 낮았지만, 1천~4999인(16.8%)과 5천인 이상(23.3%)에서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시간 노동자 역시 500인 미만 5.3%, 500~999인 6.4%, 1천~4999인 6.9%, 5천인 이상 7.7%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높았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500인 미만(21.2%)과 500~999인(29.1%), 1천~4999인(29.0%)의 비중은 대동소이한데 5천인 이상은 18.3%로 낮았다.
노동자들의 성별로 보면 소속 외 노동자는 남성(20.0%)이 여성(14.1%)보다 더 많았지만, 기간제 노동자(여성 28.6%, 남성 21.9%)와 단시간 노동자(여성 12.3%, 남성 3.5%) 중에는 여성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