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의 경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의 첫 개선 과제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미뤘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번 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의에서 TF가 마련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1차 과제가 발표될 전망이다.
1차 과제에는 서류 작성이나 비치 의무 등을 어긴 경미한 위반 사례는 처벌을 줄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신고 의무 위반에 전과가 남는 벌금·징역형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벌 자체를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폭력 등 불법 행위 없이 거부할 때도 과태료나 과징금만 물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경제 형벌 관련 법률에 벌금형을 추가해 형벌이 필요한 위반 행위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형벌 완화를 위해 연내에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 형벌 완화가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상당해 여소야대의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