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재택치료를 받는 취약계층이 적시에 대면진료와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젊은층에 비해 인터넷과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고,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등을 예로 들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진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기존에 각 지자체에 배정돼 있는 지역사회 돌봄요양서비스를 활용해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과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호흡기증상 유무 등) 건강을 확인하고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며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들에게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국은 확진 즉시 격리에 들어가게 되는 60세 이상 독거노인, 노령층 부부 등에 대해선 재택치료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재택치료팀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등이 해당된다.
손 반장은 "재택치료 초기에 2번 내지 3번 정도 전화 상담을 하면서 필요 시 방문해 현장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문보건팀 등의 사례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도 시행 가능여부를 확인 중인데, 다음 주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양성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 환자들에 대해 별도의 관리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전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을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하루 1회 비대면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8할 이상이 고령층·기저질환자인 만큼 이들에게 팍스로비드 등을 신속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투 트랙' 시스템을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을 들어 노선을 바꿨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위험군 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야간이나 휴일에 돌발적인 긴급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송 등 즉각 대응이 가능토록 의료상담센터 등의 인프라도 점검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이날 기준 172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고령층이 내용을 몰라 진료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지역마다 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 또한 이어갈 예정이다.
또 전날 기준 1만 곳이 넘게 확충된 원스톱 진료기관(1만 2개소) 인근에 먹는 치료제를 담당하는 약국을 늘리고, 의료기관의 감염 확산을 방지할 관리매뉴얼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환자들이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의 검색기능도 고도화한다.
한편, 정부는 주기적인 수리모델링을 통해 발표하는 향후 유행전망치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정확한 예측을 내놓기는 불가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4주가 넘어가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변이 동향과 그 시점의 정부 정책 등 모든 변수를 반영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아무리 변수를 잘 적용한다 해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는 미세한 정책 변화 때문에 결과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많이 늘게 되면 각 개인의 움직임이 줄어드는 등 방역 경각심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등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들은 이 숫자가 '많다', '적다', '틀렸다', '맞았다' 같은 것들"이라며 "그럼 이 숫자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질병청과 연구자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간 많은 예측모델이 실제와 괴리가 있었음에도 모델링은 아직 유효한 참고자료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발표 당시 최대한의 역량을 활용한 전망이기에 '틀렸다'는 말은 부적절하다고도 봤다.
그는 "두세 달 뒤 (유행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맞지가 않는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일기예보'에 빗댔다. 정 위원장은 "기상청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의 슈퍼컴퓨터가 있는데도, 일기는 잘 맞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기예보를 안 보지는 않잖나"라며 '참고자료'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일(20일) 치러지는 올해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해 전국 76개 시험장에 총 422명의 방역 인력을 배치한다. 응시인원은 약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관리 전담인력은 △시험장 출입구 일원화 △응시자 증상 확인 △시험실 내 응시자 간격 확보 등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자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응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