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에 고삐를 틀어쥐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비협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 내에서도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요구서에 '관저 공사', '사적채용' 의혹 등 담겨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민형배, 박완주 의원 등 모두 175명이 요구서에 서명했다.
요구서에는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결정 경위 및 이전 비용 고의 누락·축소 의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합참 시설 이전 계획의 타당성 여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 특혜 제공 의혹 △청와대 개방 및 활용과 관련해 전시·공연 등의 관련 법 규정과 공정성 위반 의혹 등이 담겼다.
또 △대통령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대통령 친척, 지인의 아들 등 대통령 부부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불공정한 사적채용 의혹 △나토정상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홍수 등 긴급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 의혹 등이 조사 범위로 명시됐다.
절차 문제?…정의당 등 야권서부터 불참 통보
그러나 향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비협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도 국정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벌써부터 조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당장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야권에서도 국정조사의 절차적 문제성 등을 지적하며 이번 국정조사요구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10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민주당만이 아닌 정의당 등 야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출 시한을 지난 17일까지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을 세우고 따져보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대전환 관계자 역시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며 민주당의 동참 요청을 거절한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대통령실 협조'만 촉구
민주당도 현재로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 말고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최근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조차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다른 만큼 논의 진척이 어려운 형국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비협조 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무조건 대통령실 감싸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에 흔쾌히 응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차제에 바로잡는 계기로 삼는 게 집권 여당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하는 '국민 뜻을 살피겠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그쳤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경찰국 반대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도 참석하는 만큼, 대여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