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4회 실시해온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횟수를 연 2회로 줄이고, 화재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병행한다.
노란 색상의 민방위복도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방위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 강의식 민방위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곳을 구축하고,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 체험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3~4년차 대원들의 교육 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 교육 방식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
연 4회 실시해온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횟수는 연 2회로 조정하고, 기존에 실시했던 민방공 대피 훈련뿐 아니라 화재, 지진 등 생활 속 재난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의 역할과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기관 간 편성 대상자 정보 공유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 편성 고지 시 교육통지서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받아야 하고, 해외 장기체류 등 편성·교육 제외 대상도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적 고지방식을 늘리고, 본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민방위 업무 처리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전자적 고지 방식과 더불어 행정정보 안내 서비스인 '국민비서' 등을 활용한 민방위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한다.
기존 통지서 등기우편을 직접 받지 않아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연내 일부 지자체에 시범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방위 관련 기관 간 병무, 출입국기록 등 정보를 공유해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되면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민방위복의 방수·난연 기능성을 강화하고 기존 민방위복의 노란 색상도 바꾸기로 했다.
행안부는 9종의 민방위복 색상에 대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5종(다크 그린, 네이비, 그린, 그레이, 베이지)의 시제품을 마련했다.
5종의 시제품들이 기존 노란색상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복제 색상은 시대적으로 선호하는 색상이 반영된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청색계열이 선호된다"고 설명했다.
5종의 시제품들에 대해 을지연습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25일 중 을지국무회의, 행안부 및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