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5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
시사매거진 제주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현안과 제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 나오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김동욱입니다.
◇류도성> 오늘은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질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다음달에 제주도의회에 정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도의회 결산안 승인에 앞서서 세출 예산의 기초적인 말씀을 해주신다면서요?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류도성> 대부분 도민들이나 또 의원들께서는 세입 예산보다는 세출 예산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세출 예산의 의의를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김동욱> 9월 16일에 제409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면서 결산안이 승인됩니다. 보통 예년에는 6월 중순 경에 결산안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많이 늦어졌죠. 지방선거 등 여러 선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세출 예산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안에 있는 현황도 이해를 함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결산안을 볼 때 좀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서 오늘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통 도민이나 도의회에서는 세입 예산보다는 세출 예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벌어들이냐보다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예산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항상 우리는 예산이 풍족하다는 말보다는 부족하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단체나 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업 같으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기관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제공하기 위해서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재정 정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돈의 정치죠. 사실은 또 그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출 예산에 묻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출 예산 같은 경우는 마구 자른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또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런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작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류도성> 그럼 나름대로 구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동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소위 품목별 예산 제도라고 해서 그게 한 2007년도까지 아마 작성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 공무원하신 분들은 그게 익숙했지만 2008년도부터는 사업 예산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위주로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산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되는데 부분별,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부서의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이 정책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부 사업이 필요하냐, 단위 사업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각 단위 사업별로 이 단위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 사업이 필요하냐 계층적으로 이렇게 사업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성과 평가는 세부 사업 위주로 세부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단위 사업이 성공한 것이고 단위 사업이 잘 되면 정책 사업이 잘 됐다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세출 예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통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기능별로 만들고요. 하나는 성질별로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능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공공 서비스를 13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행정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그 다음에 농림수산산업 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13개 분야 예비비까지 해서 13개 분야, 52개 부분인데요. 이것도 예전에는 51개 부분이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소방과 관련된 것이 하나 더 생겨서 13개 분야 52개 부분으로 기능별로 분류하고요. 또 성질별로는 8개 그룹 38개 편성목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류도성> 그럼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김동욱> 2021년도에는 세출 총계가 6조 5천억 정도 됩니다. 2022년도는 7조가 넘었고요. 이건 기금을 포함한 액수고요.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는 일반 회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022년도 일반회계는 5조 3,527억 원이고요. 물론 8월에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6조 1,844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이걸 기능별로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3개 분야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23.7%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도가 아무래도 1차 산업이 주종목이기 때문에 그게 12% 가까이 되고요. 다음에 일반 공공행정이 11% 이거는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걸 성질별로 세출 분야를 분석해보면 제일 많은 게 경상이전입니다. 자본 지출이 한 30% 정도 되고요. 다음에 인건비 순서로 되어 있죠.
◇류도성>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신 결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김동욱> 모든 지방자치단체 243개가 같은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우리가 구분해보면 우리가 좀 독특하다 하는 것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10.1%라고 하면 제주가 11.8%로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예산이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경상이전이 제주도가 한 40%인데 전국은 48.2%, 8%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능별 세출 예산을 할 때 도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사회복지비 비중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전국이 37.9%인데 2022년 회계년도 이번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제주는 23.7%, 14%포인트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왜 제주도가 사회복지 예산을 이렇게 안 주느냐 왜 안 쓰느냐고 비판을 받거든요.
◇류도성> 그 이유가 있을까요?
◆김동욱> 그건 뭐냐 하면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걸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도민들이 갖고 있는 소득 수준 자체가 아주 잘 살지도 아주 못 살지도 못하는 그런 소득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할머니들이 최소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뭔가 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입니다. 기초노인연금 줄 때도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따져서 주거든요. 근데 2015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1년에 한 500명 ~ 1천 명의 수급 탈락자가 생기는 겁니다. 줄 수가 없어요. 주면 공무원이 배임죄로 걸리죠.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상황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형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원희룡 지사가 있을 때도 과표를 설정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달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국토부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그 과표를 설정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은 나아진 건 없는데 소득원이 없는 부동산만 올라서 수급 탈락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걸 보완할 수 있게끔 제주형 복지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국 평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에 들어간 것도 보면 전국의 사회복지하고 형태가 좀 달라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마지막이 노인, 청소년입니다. 물론 기초생활 보장도 73% 있지만 전국에서는 노인, 청소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회복지비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주도는 다른 어디보다도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제주도의 노인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도 고령화 인구 비중이 낮습니다. 전국이 17.4%이고요. 제주는 16.5%입니다.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그만큼 젊은 층이 많습니다. 특히 40대 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세에서 9세까지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 유독 전국 평균보다 제일 많고요. 9세까지는 세종시를 제외해 놓고는 가장 인구 비중이 높은 게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 인구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구 비중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주형 사회복지 제도가 좀 필요하다 라는 얘기죠.
◇류도성> 오늘은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예산의 규모와 특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