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단 주식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가 집중된 기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제재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점검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찰과 함께 내놨다. 이미 금감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당수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조 원대로 불어난 시중 은행권의 수상한 외화송금과 관련해서는 "신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점검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한, 우리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이상 거래가 있다면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검찰,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필요한 자료는 모두 공유하고 있다"며 "지점과 송금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의심 거래가 있었는데도 본점은 왜 몰랐는지 등을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모든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외환거래를 자체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제재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며 "내부통제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과연 금융기관 최고 운영 책임자한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대원칙은 있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재조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잘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상 점검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연말까지 가장 큰 과제로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이 원장은 "연말까지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가지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인 만큼 시장 불안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