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제철중학교 과대 문제와 관련해 효자초 학부모들이 방관자적인 포항시와 포항교육청의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며, 행정·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제철중 과밀·과대학급과 관련해 근복적인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집회 등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자초 중학배정 대책위원회'는 1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와 포항교육청이 위장전입 및 학구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효자초 대책위는 "지난 6월부터 해결책 제시를 촉구하는 시위와 집회 등을 펼쳤지만, 지금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과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효자초는 학구위반 등의 조사를 완료해 70여명의 위반자를 확인했다"면서 "제철중 문제에 교육청과 시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제철중 입학 학군인 지곡초와 제철지곡초에도 학구위반과 위장전입 재학생이 효자초와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제철중 과대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학구 위반을 조사해 위반학생을 입학 후순위로 하면 과대·과밀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효자초 대책위 송재만 위원장은 "제철중 과대 문제는 효자초가 아닌 '그릇된 교육열로 인한 학구위반과 위장전입 때문이 명백하다"면서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동네 갈등과 사회적 불신감, 교육 신뢰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졸업생을 제철중에 보낼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올때까지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경남 창원과 울산 강남은 조사를 통해 대처한 사례가 있는 만큼, 포항시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위장전입 등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포항시와 포항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항시 측은 "TF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교육수요 문제인 만큼 위장전입 조사 등은 교육청에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 측은 "과대문제로 재학생에 대해 위장전입 등 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법 위반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최기관'과 '법적근거'를 이유로 관망하는 사이 주민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곡동 아파트에는 효자초 졸업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현수막 등이 내걸렸고, 효자초와 지곡동 비대위는 잇따라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