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한 달 넘게 파행을 빚어온 대덕구의회가 뒤늦게 원구성에 합의하고 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대덕구의회는 원구성 파행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일하지 않고도 받은 세비를 반납하라는 목소리에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으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또 반복되는 기초의회 원구성 실패와 관련해 지역 정당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덕구의회는 12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의장단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김홍태(65)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효서(54) 의원이 뽑혔다.
대덕구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4명으로 동수(同數)인데, 여야가 서로 의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달 1일 임기 시작부터 한 달 넘게 파행을 빚어왔다.
한 달 넘게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일 안 하는 기초의회로 인해 실질적인 구민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의회는 사과문을 내고 "최근 제9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기에는 대덕구의회 규칙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고, 후반기에는 의석수 변화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반기 의장을 맡지 않은 당이 의장을 맡는 것에 서로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잊지 않고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대덕구의회의 파행이 이어지며 지역에서는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았지만, 구의원들의 통장엔 월급 326만 원(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16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받은 월급인만큼 일하지 않은 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민생외면, 자리다툼 원구성도 못한 대덕구의원 모두 세비 326만원 전액 반납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사과문에서 세비 반납 관련한 내용과 한정된 시간을 '자리싸움'에 허비하며 차질을 빚은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파행 기간 주민 조례안이 제출됐지만 대덕구의회의 '화답'은 이뤄지지 않았고, 인사가 늦어지며 신탄진 동장은 공석인 상태다.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추경예산 편성, 조례 제·개정 등도 줄줄이 미뤄졌다.
하지만 대덕구의회는 전반기와 하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약속과 '원구성 파행 사태' 자체에 대한 사과만 했을 뿐이다.
결국, 반복되는 기초의회의 원구성 실패에 대해 지역 정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의정감시팀장은 "지금까지 기초의회가 파행했을 때 의원들이 사과한 경우가 없어서, 지역 주민분들에게 사과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덕구의 조례를 보면 연간 회기 일수가 10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지난달 임시회에서 대덕구청 업무보고, 의안 검토 심사 등을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1차 정례회로 넘어가게 돼서 지금 만들고 있는 조례 등은 심사가 부실하게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얼마 안 되는 회기 기간을 원 구성하면서 날려 먹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의회 원구성 관련해서는 시당 정당들도 공천, 선거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의회 운영이나 방향 등에 대해 같이 노력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세비 반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비 반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의회 차원의 결단이나 의원 개인의 선택에 기대해야돼서 실질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