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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여기서 지하, 반지하 주거지 퇴출 방안.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을 연결합니다. 소장님, 나와계시죠?
◆ 최은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서울시의 입장. 지하, 반지하 주거를 퇴치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은영> 큰 방향의 틀은 동의하는데요.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게 필요하겠지만 아니면 계속 지하에 저소득층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주대책 없이 이런 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반지하가 서울에 지금 20만 가구인데 이 20만 가구라는 것의 무거움을 서울시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만 가구는 서울시의 5%이지만 이게 어떻게 하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으냐면 강남 가구 전체가 지금 20만 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강남구 전체.
◇ 박재홍> 굉장히 많군요, 그러면.
◆ 최은영> 종로, 중구, 용산구를 다 합하면 20만 가구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가구를 지금 서울시가 말한 정도의 대책으로 다 해소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이 정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가는 굉장히 지하는 복잡하거든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면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관악구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1인가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 가구가 또 많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점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점들이 다 고려되지 않고 성급하게 선언 수준의 정책이 나왔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데 좀 선언에 그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게 기존 규정을 보면 허가를 안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무조건 금지는 아닌 상황인데 이렇게 뭐랄까요. 느슨하게 만든 규정 자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 최은영> 그런데 저는 이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있어서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기존 주택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건축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제일 먼저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주택을 지하를 못 이용하게 하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잠깐만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짓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은영> 그 방향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계속 쟁점이 되는 건 기존 주택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죠. 앞으로보다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사이에도 4만 채인가, 4만 가구가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반지하라는 게 저도 살아봐서 아는데 건강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번에 생명까지도 위험한데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계속 지어지는 것은 일단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은영> 그게 핵심적인 정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면 앞으로 고시원은 그렇게 안 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지하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앞으로 지하는 안 하겠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이미 있는 지하 문제, 그다음에 이미 있는 고시원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 진중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만 있는 우선순위를 가진 정책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짓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를 갖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왜 문제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박재홍> 소장님이 정책 담당자는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소장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형편에 맞는 주거를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주택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지하나 반지하 가시는 거고 그래서 반지하 주택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강제로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 최은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만 가구가 제가 아까 20만 가구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를 없앤다라는 대책은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에 20만 가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시원에서 지금 20만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대로 모아주택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지하가 있는 주택들을 없애버리면 그럼 고시원이 또 늘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이미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북이 개발이 되면서 저층주거지 지하가 멸실되면서 지하는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고시원이 또 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 정책과 고시원 등의 취약계층 전체의 주거문제를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이들의 이주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존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 박재홍> 소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못 짓게 하겠다는 방향은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인천, 경기에만 31만 가구가 있잖아요. 지하, 반지하.
◆ 최은영>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번 이 31만 가구는 지금처럼 또 호우가 발생하면 또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최은영> 그러니까 지금 침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천을 낀 아주 구조적인 지형적인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들을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정확한 정보도 수집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나 서울시 수준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하 거주 문제가 생명을 당장 위협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수해가 크게 날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리고 반지하 주택의 대안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공공임대주택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 자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해도 내 집이라는 뿌듯함으로 사셨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고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문재인 정부 때 평균 14만 호에 비해서 한 4만 호가 줄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5년 임기 동안 20만 호 정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지하를 없애겠다는 정책이랑 충돌하는 게 아닌가요?
◆ 최은영> 이게 매우 충돌하는 정책이죠. 지금 지하나 쪽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 상향 정책으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시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13만 호에서 14만 호로 공급했을 때도 지금 대기자가 2000가구 이상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상당히 줄일 계획이고 분양주택으로 돌릴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채였던 취약계층들의 주거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3만 호, 14만 호 공급할 때도 문제가 됐는데 10만 호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줄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공공임대주택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신혼부부, 청년을 소명하면서 이 취약 가구들이 뒤로 뒷전으로 밀렸거든요. 이런 문제가 공공임대주택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주거에 있는 분들을 먼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그런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소장님,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 개혁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LH도 그 개혁의 대상이 돼서 LH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임대주택은 사실 만들수록 손해 보는 것이라 이쪽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물량을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정책의 전환도 같이 고민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은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취약계층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영화 기생충에서 나왔던 것보다도 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수해를 입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3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조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사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지하 문제를 아까 제가 20만 가구라고 하는 게 거대한 숫자라고 말씀드렸던 건 겁을 주려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혹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기관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간 쪽의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강화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분명하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나오는 주택에 취약계층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특히 서울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에서는 그 역할이 더 강조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아직 장마가 안 끝나서 당장 그러면 일단 지하,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안전이라는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할 것이고 주택정책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짧게 말씀 주시면.
◆ 최은영> 주택정책 쪽으로는 우선은 제일 우선돼야 될 것은 실태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해 위험 지역에 위치한 지하 실태 이걸 2020년 기생충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면서 정부가 실태 파악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국 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선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실태 파악을 우선 하고 그리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수해가 발생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할 가구들에 대해서는 이주가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서 이주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 박재홍>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장의 최은영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