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사드 관련 '3불·1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쪽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관련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불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밝힌 3가지 사항을 뜻한다. 여기에 1한은 이번에 중국에서 추가한 것으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분명히 말하지만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고, 전(前) 정부의 입장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3불 방침이 중국과 어느 정도로 약속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3불 관련해서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포함해 인수인계 받은 사안이 없다"고 말했고, 중국의 이같은 발표의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등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