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에서 수 조원대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지방검찰청이 한 중소기업의 허위 외환 반출을 잡아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중소기업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약 4천억원 상당의 외환을 일본에 송금하면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여러개의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과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보다 최대 20% 이상 비싸게 팔리는 점을 이용한 것. 이들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주인 B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비싼 값에 가상화폐를 대량 매각하고 그 차액을 B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 대가로 차액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일부 시중 은행에서 비정상적인 거액의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검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이번 사건도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중 일부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검은 수 개월 전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내용이 금감원에 보고되며 금감원에서도 대규모 외환 반출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가상거래 시장이 왜곡되고 막대한 외환이 부당하게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