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북토큰 사업 사후관리 엉망…학생 도서선택권도 빼앗겨"

김승수 국회의원실 제공

청소년의 독서와 독후활동을 장려하고, 미래 출판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도서 교환권(북토큰)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은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북토큰 도서 1권과 도서 교환권 1장을 지역서점 또는 북토큰 온라인 주문센터에서 교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인 차상위계층 자녀와 다문화가족 자녀 등 학생 10만 명에게 1인당 1만2500원 상당의 북토큰을 지원하는 등 총 12억 5천만원을 집행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신간도서 평균 정가는 1만7116원이지만, 1인당 1만2500원의 북토큰 지원 예산으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는데 제약이 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토큰 지원 예산이 일반 도서가격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도서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사업대상인 초․중등학생들이 선호하거나 양질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북토큰의 배부와 사용 방식이 각 학교로 북토큰을 배부하고, 각 학교에서는 개별 학생에게 원칙적으로 배부해 사용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담당 교사가 일괄·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개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일괄 주문 시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교사가 선정한 특정 도서만 수요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 교사가 대량의 도서를 선택할 권한이 있어 서점과 출판사 등 간접할인을 통한 판매 영업제안을 받거나, 해당 학생들에게 도서가 실제 배부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관리가 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서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권장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토큰의 배부와 사용에 대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서교환권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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