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방송의 활성화와 재난방송 등 공적 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펴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 논의될 정책 과제와 개선방안을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쟁점 가운데 라디오방송 활성화가 눈길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출액 감소와 영업이익 하락 등으로 라디오방송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뉴미디어 보급과 스마트기기 보편화를 꼽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 5일 이상 매체 이용빈도를 보면, 라디오 이용률은 지난 2012년 12.5%에서 2021년 8.3%로 줄었다.
같은 기간 스마트폰과 PC(노트북 포함) 이용률은 각각 52.6%에서 91.6%, 29.1%에서 34.9%로 상승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라디오는 청취형 매체임에도 TV에 준하는 강한 광고･편성 규제로 인해 프로그램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라디오방송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으로 수익창출 모델 구축(통합 앱 및 포털 운영), 스마트폰·커넥티드카 등 스마트기기의 라디오 직접 수신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스마트기기의 FM 라디오 직접 수신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방송 등 공적 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매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