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졸속 추진에 불통 논란까지 이어지며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퇴론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교원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연대는 지난 1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1주일째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반대 서명은 나흘만에 2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범국민연대는 다음주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천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교육계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공론화와 숙의 과정 없이 불쑥 '생색내기'로 발표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부총리는 입학 나이를 낮추는 건 학제개편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만5세 입학'을 둘러싼 반발은 학부모 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학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급기야 대통령실에서도 각계 각층의 여론을 듣고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랴부랴 박 부총리는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지난 2일 급하게 학부모 간담회를 갖었는데 이마저도 뒤늦은 '졸속 간담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간담회에서는 "정책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거센 반발에 철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인데, 하지만 정책 발언이 자꾸 바뀌면서 혼선을 초래해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
또 '교육청 패싱' 논란이 일자 지난 3일 급하게 마련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며 불통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박 부총리는 기자들 질문마저도 피하는 '불통 논란'까지 이어졌다.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박 부총리는 미리 준비한 발표문만 낭독한 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지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고 다급히 이동하다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다.
여론 청취에 나서겠다던 박 부총리가 '질문 패싱' 등 침묵으로 일관하자 소통 부재라는 지적에다 사퇴론까지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부총리는 여당 중진 의원들을 찾아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권 내에서도 도덕성 논란에 정책 능력 부족까지 불거지면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박 부총리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앞으로 공론화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뒤늦게 여론수렴에 나섰지만 뒤집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교육계는 물론이고 학부모, 정치권까지 반발이 거세고 대통령실까지 여론 진화에 나서면서 장관 사퇴론까지 불거지는 등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고 있다.
'만5세 초등입학' 졸속 추진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반발 등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정책 철회' 요구가 '사퇴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가 다음주에 열리게 되면서 총공세가 예상된다. 박 부총리로서는 최대 고비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