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로 귀결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2006년 민간자본으로 개발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는 CBS노컷뉴스를 인용하면서 "국가예산 350억 원을 투입했지만 환수한 이익은 고작 1억 5천만 원인 반면 기업 임원 부인은 투자금 대비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누렸다"며 "분양계약을 맺기 전에 기업과 임원 등이 미리 지분 쪼개기를 기획한 비밀계약서도 드러나 이런 복마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족한 국가 예산을 보충하고,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항만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항만 배후부지 개발사업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가장 큰 잘못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인천 신항 배후단지도 민간개발 분양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항만 등 국가 인프라 시설의 공공성은 유지돼야 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포장한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영화가 특정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독점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과 공항의 민영화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사업자가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범위를 제한하는 항만법 개정안과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은 민간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인천지역 단체 20곳도 인천신항 배후부지의 민간개발과 임대 방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