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시당 "졸속 신설, 경찰국 즉각 해체해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경찰국 반대 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경찰국 반대 특별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이날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여 만에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위는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에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위헌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4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 예고 기간을 단, 4일 만에 단축하고 국무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경찰국을 신설했다는 것.

특별위는 "행안부 장관이 합법적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쿠데타' 운운할 것이 아니라 경찰국 신설의 '행정 쿠데타'를 바로 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졸속 의결을 통해 신설된 경찰국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철회하고, 경찰 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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