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 6세'가 된 다음해, 즉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취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는 식으로 된다는 건데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충분히 학제개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죠.
이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박 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초중고 12학년 제도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부 지시사항들을 언급하며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이고, 취약계층이 공정하게 교육 받을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해 '조기입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40여 개 교육 관련 단체가 모인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제개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이번 학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6가지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절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책 △아이들의 희생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붕괴 △사교육 조장으로 교육불평등 심화 △과거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인데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발달단계에 맞지 않게 1년 앞당겨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부모들의 부모를 교육부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냐"며 "교육격차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실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 가운데 68.4%,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정부는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며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민연대 측은 '만 5세 초등입학 계획 즉각 철회'와 '전문적 식견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고수하는 교육부 장관 사퇴' 등을 위한 온라인 서명에 "현재 1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육부의 업무보고 직후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총은 지난 1일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여, 응답자 1만 662명 중 94.7%가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반대 이유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학제개편에 반대 성명서를 내고 "밀실에서 급조한 것"이라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교육부를 직격했습니다. "정부는 교육 국가 책임제로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사 정원은 줄었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요원한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는데요.
전교조 측은 "아동발달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며 "유아가 초등학교를 1년 일찍 간다고 해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미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만 5세 입학'이 이뤄진다면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만의 첫 학제개편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들은 대통령 공약에도 없던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교육계 내부 논의도 없이 교육부의 업무보고만으로 추진되는 걸 두고 "절차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보다 1년 일찍 '만 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