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연령 하향 추진 찬반 논란 거세

류영주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영·유아 단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진출 연령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시행 초기 2개 학년 인원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사와 교실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4년 간 순차적으로 입학 정원의 25%씩 입학 연도를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구의 취학 대상은 1만8008명이다.

이는 지난 2018년생 1만4400명과 2019년 1~3월생 3608명을 합친 것으로, 2학년에 올라가는 2017년생 1만5946명보다 2062명이 많다.

학부모와 유치원 단체 등은 "아이들이 입학부터 졸업과 취업 때까지 더 심해진 경쟁에 시달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반면, 교육계 일각에선 "저출산 시대 필요한 정책"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전환기 4년간 만 5세 아이들의 25%가 만 6세와 경쟁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다른 학년에 비해 인원이 많아 입시와 취업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으로 걱정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는 "아이들 학원 다니는 시기가 더 앞당겨지고, 교육 격차가 해소되기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사교육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치원 관련 단체들은 연령별로 발달 차이가 큰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어린이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선 초등학교의 교사들도 초등 1학년은 수업 지도가 어려운데, 단체 생활이나 교육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대거 발생한다면 수업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와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과거와 달리 요즘 아이들의 학습 능력과 성장 속도가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 추진이 우려가 많고 선호도가 낮다면 매년 한달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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