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의 정신을 이어가겠지만, 행정·재정·인사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뒤에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혁신학교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전북대학교 총장을 두 번 역임한 국립대 총장 출신 전북교육감이다. 그는 내리 3선을 역임한 전임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이를 보완할 방향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전임자의 교육 정책인 혁신학교가 꼽힌다.
서거석 교육감은 28일 전북교육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력에 대해 충분히 평가하고 격려해 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분이 무늬만 혁신학교가 있다는 말도 한다"고 말했다.
도내 85개의 혁신학교는 매년 특별지원금을 받으며 여기에 해당 학교장이 50% 정도의 교사 인사권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서 교육감은 "혁신학교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없었다"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뒤에 이어 나갈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취지에 공감하고 큰 틀에서 계승하겠다는 의미지만, 최근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혁신학교 공모 중단 방침 공문을 보내면서 일부 교사들로부터 "12년간 이어온 혁신학교 공모 중단이 명백한 반민주적 행정 폭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신규공모 부분은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혁신학교 공모를 신청 받을 것"이라며 "혁신학교를 아우르게 될 미래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의 추진 사항이었던 군산 역세권 공립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군산 역세권 공립 유치원 설립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전북도의회에서 심의가 부결됐다.
서 교육감은 "전북도의회와 충분하게 상의하지 못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규정을 보면 신 개발지인 군산 역세권은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면 공립유치원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인구 증감 등 주변의 변수를 살피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추후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해 도의회에 재상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을 유아 무상교육의 관점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공립 유치원은 애초부터 학부모 부담금이 없었지만, 사립유치원만 학부모 부담금이 있었다"며 "같은 도내 아이들인데 국립은 무료, 사립은 부담금이 있는 구조여서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12년 간 사립학교의 경우 건물이 비가 새어도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며 "사립학교 학부모 부담금 지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공·사립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서 교육감은 "2020년 3월 전라북도 사립 유치원의 100%가 에듀파인이라는 공식적인 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여기에 3년마다 재무조사를 전북교육청이 하기 때문에 투명성 부분은 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