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방역 정책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던 '과학방역'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기조에서 '거리두기'만 생략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인수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6일 "복잡한 게 아니라"며 설명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주제로 한 공부모임에서 "인터넷, 언론에서 과학방역이 뭐냐고들 하길래 (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1년 5월 오사마빈라덴 사살작전 당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과학방역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라고 소개했다. 해당 사진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살작전 실무를 지휘한 군 참모에게 상석을 내주고 자신은 그 왼편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다.
이처럼 실무자에게 실권을 준 최고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안 의원은 "보통 (우리 대통령이 나온 사진을 보면) 가장 중앙에 대통령이 앉아 있지만 저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최종 결정은 관료가 했지만 21세기 넘어오면서 각 분야가 세분화되고 무섭게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전문가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방역 정책에 있어 "지난 정부와 차이를 못 느낄까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총리나 정치인이 전문가 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현 재난관리법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방역 정책의 최종심급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대책안전본부의 본부장이 방역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총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구조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 방역'으로의 전환을 체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을 바꾸긴 힘들어서, 재난관리법 체계를 따르면서도 과학방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의 산물이 중대본 산하에 국가 감염병 자문위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고 앞서 자신의 인수위 업적을 소개했다. "전문가 의견을 중대본에서라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이 같은 방안도 "정권 출범 초기 만들었어야하는 조직인데 늦었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이어 안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전문가에게 사령관을 맡기고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현 방역정책이 명실상부 '과학방역'이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짚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