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쏠렸다.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를 놓고서다. 특히 직전 법무부 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한 장관은 왕 중 왕", "검찰 인사를 전부 (혼자) 했다"며 공세를 이끌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한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 FBI방문 관련 등 정책 질의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현직 법무부장관 격돌
박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오랜만이다"라고 운을 뗀 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헌법의 포괄적 이익금지 원칙을 아시냐", "행정조직 법정주의 들어본 적이 있느냐",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를 아느냐"며 원론적인 질문으로 서두를 열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시는 거냐"며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라"며 신경전을 벌였고, 민주당 의석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관리단을 신설해 이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2022. 7. 25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
| 박범계: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인사'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동훈: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지요. 박범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어요. 법무부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팔기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2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하는데 넣지 못했잖아요.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을 한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도 "그렇지 않다, 인사혁신처의 업무"라며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인정하라는 것이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관리단에 대해 "단순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몇십년 동안 해온 업무 그대로다. 담당 직원들도 그대로"라며 "200개 정도 이미 인사 검증 카테고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朴 "평검사 인사도 한동훈이" vs 韓 "과거 의원님도 檢총장 패싱"
박 의원과 한 의원의 설전은 '검찰 인사'와 '수사'로까지 번졌다. 두 사람의 설전이 15분 넘게 이어지면서 박 의원은 당초 질문하기로 했던 한 장관의 미국 FBI 방문과 관련한 질문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찰 총장이 두 달 째 넘게 공석"이라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했다.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인사 질문에 나섰다.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수했고,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또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 검찰총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번 했다"며 "그중 1시간, 50분 전부 다 윤 총장이 말했는데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고 하느냐"라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비교하며 수사기관이 김혜경씨에 대해서만 과잉수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은 (법무)장관 소관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인데 (김씨의 의혹 관련해 음식점 등을)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냐, 과잉 수사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지휘권자도 아닌데 (왜 묻느냐)"고 답했다.
박 의원이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 수사는 검찰에 의한 사법 통제를 받게 돼 있다"고 맞받자, 한 장관은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 남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곧 결론이 날 것"이라며 "과거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 온 사안이고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