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제주도가 트램 도입을 위한 검토 용역에 착수한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는 22일 제408회 임시에서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를 받았다.
트램 용역은 인건비 및 연구비 등 총 5억 원을 투입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나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시행된다.
검토 사항은 △사업의 가능성과 사업 방식 △B/C(비용대비편익) 확보 가능한 노선 △역세권 개발 및 기존 대중교통수단(버스) 개선 방안 △사업비 산출 및 차로 축소에 따른 우회동선 개발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트램 도입의 타당성(B/C 등) 확보가 가능한 노선과 사업방식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트램 도입 용역이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조성과 연관될 수 밖에 없는데 15분 도시보다 트램 용역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또 최상위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하지 않고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는 것에도 우려가 쏟아졌다.
민주당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를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는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은 제주의 특성상 도보만이 아니라 교통도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15분 도시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어떤 교통수단을 갖고 15분 도시를 만들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트램도입을 위한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이나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고, 수소트램과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용해 도민들이 15분 생활권을 만들지에 대해 고민을 한 다음 분야별 용역에 돌입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관련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내부적으로 트램 타당성 도입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서귀포시 성산읍)도 "8억 원을 들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도시공간에 대한 최상위 용역이고 앞으로 15분 도시 용역도 하게 될텐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도시기본계획과 15분 도시 두 가지 용역을 토대로 트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도시계획의 골격을 형성하는 기본계획 결과가 도출된 뒤 트램 도입을 검토해야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낫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국장은 "'일부 구간은 비용편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트램이 제주도에 필요한 것인지, 어떤 구간에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도 "트램이 정상 운영되려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시스템도 함께 변해야 하고 수소연료로 갈지, 전기로 갈지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 국장은 "수익성과 편리성을 확인해 트램이 제주의 대중교통이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