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확정하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한국 수산업에 치명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해양 방류를 최종 결정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방사선 방호 원칙에서의 정당성과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법을 준수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 논평을 냈다.
일본 NRA가 이날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기준에 맞췄기에 유엔해양법협약의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 국제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린피스는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는 국제법상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 평가를 통해 인접국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의 최대치를 분석하고 이를 인접국에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그린피스를 비롯한 일본 어업계, 호주와 뉴질랜드 등 18개국으로 이뤄진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과학자들도 NRA에 반대 의견을 제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일본의 오염수 실제 방류량이 최대 3억톤에 달하고, 방류기간은 80년이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폐로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방류할 양과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 있는 약 997만kg의 핵연료 파편 중 1g을 올해 중 제거하겠다고 밝혔는데, 폐로는 약 80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 목표치를 충족하기 위해선 오염수 1L당 254L의 깨끗한 해수가 필요하다. 이 해수는 모두 오염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 방류할 양은 올 3월 기준 129만3천톤에서 향후 총 3억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NRA는 방류 오염수의 처리 기준의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오염수 내 총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어떤 물질이 얼만큼 바다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 생선에서 대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은 해류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가기에, 한국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결정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린피스가 제안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및 제소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기 위해서는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