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선별적' 지급을 내세우는 정인화 시장과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시의회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 시장은 20일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해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핵심 전략과제 가운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완성'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고 돌보는 책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어 "아이들에 대한 책임 복지는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우리 아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인 보육교육 재난지원금도 단순히 시민과 약속한 공약 이행을 넘어 이러한 저출산 대응과 인구정책 실현 방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19세 이하 100만 원, 20세 이상 20만 원의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에 대한 언급이다.
시의회는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급 방식은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비춰왔다.
시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의견 차가 여전한 가운데 광양시는 4차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843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추석 전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기대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통과'에 무게가 쏠리지만 정 시장이 마지막까지 의회와 평행선을 그으면서 민선 8기-9대 광양시의회가 시작부터 불편한 관계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된다.
또한 정 시장의 생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라도 '선별적' 지급으로 인한 지역사회 내 갈등 등 불안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추경안을 심사하고 오는 29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