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여름 방학 중 무상급식을 '졸속' 시행하려다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의회가 사전 준비 부족과 예산 미협의 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0일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 교육청의 방학 중 무상급식의 사실상 무산과 관련해 이정선 시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무상급식 졸속 추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심철의 시 의원은 "시 교육청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여름 방학 중 돌봄 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다가 일선 학교 1곳과 단설 유치원 10곳만 시범 시행하기로 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이 교육감이 사전 준비 없이 의지만 앞세워 졸속 추진하려다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시범 시행하기로 한 예산 1억 4천여만 원의 재원도 의회와 협의 없이 집행하려는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고 비판했다.
심창욱 시 의원은 "이 교육감이 의회와 협의 없이 정치인처럼 인기 영합주의로 언론에 우선 발표하고 방학 중 무상급식을 시행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희율 시 의원도 "방학 중 무상급식 시행 과정에서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신임 시 교육감을 잘 보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시 교육감은 "학부모와 많은 간담회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인 방학 중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인수위에 방안 마련을 지시해 관계자들이 TF를 꾸려 논의했으며 1학기 급식 예산도 남아 있어 시행했으나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이 반대해 시범 시행 쪽으로 정책을 선회,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전면 실시 방안을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 교육감은 이어 "앞으로는 방학 중 무상급식 예산 등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예산 점검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 교육감은 또 물가 인상에 따른 급식 식재료 값이 올라 기존 급식 단가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이귀순 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급식 식재료가 10%가량 올라 현재의 급식 단가로 기존과 같이 급식 질을 맞추려면 급식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 시 의회·광주광역시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