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기조 속 정부와 여당의 부채 탕감 드라이브에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내홍과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으로 2030세대의 지지가 이탈한 데 대한 대응적 성격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 비판에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청년 등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지원 대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빚투' '영끌'로 진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인지 혼선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거란 비판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은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과 철저한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며 "상환 불가능한 취약계층이 '금융포기자'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직과 생계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필요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청년특례 프로그램, 안심전환대출 확대 등 정부의 부채 탕감 드라이브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세금으로 빚을 갚는 게 맞냐"는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을 의식한 언급이다. 앞서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금융위원회에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주식과 암호화폐 수익을 위해 '영끌', '빚투'를 벌인 차주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시세 4억 이하 주택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 역시 마찬가지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조 원 규모의 지원이 편성된 데 최근 5조 원이 더해진 해당 정책 역시 '영끌족'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국 공공의 출자가 들어가는 구조란 비판이다.
당내 한 의원은 "이준석 대표 사태에 이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채용 추천 논란까지, 가뜩이나 청년세대들이 실망할 만한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또 다시 청년층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빚투로 부동산 가격을 급등하게 한 이들이 금리 인상에 이자 납부가 힘들다고 경감해준다면, 이 때문에 피해를 본 무주택자들에 대해선 왜 말이 없냐"거나,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는 청년들의 실망은 차치하더라도 나라가 나서서 빚을 갚아주잔 건 투기 조장과 같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경제 분야에 능통한 당내 한 의원은 "부채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이자 부담을 일부 감면해주는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연쇄적인 도산으로 국가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란 변수가 구조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을 급격하게 심화시켰다는 측면에서 단기적 처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