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핵심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집중 지원을 첫머리에 내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윤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기부는 "앞으로의 경제는 디지털 경제 시대"라며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혁신 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벤처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미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9월)하고 해외 거점에 사무공간과 현지 네트워크,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센터도 계속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 후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 사무공간을 지속 지원하고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벤처캐피탈이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VC연계 글로벌펀드도 확대해 조성한다.
아울러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1000프로젝트'도 내년중 신설하기로 했다. 모태펀드도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한다.
그동안 벤처스타트업들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하며 소상공인과 갈등을 벌여온 점에 주목해 디지털 플랫폼이 주도하는 사회공언 모델 '벤처스타트업3.0'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중기부의 최우선 업무였던 소상공인 분야는 새 정부 들어 한발 뒤로 물러났다.
중기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손실보전금 지급을 완료하고 손실보상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9월중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을 벌이고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저금리(4~7%)로 전환한느 대환대출을 8조 7천억원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현상 유지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유망 소상공인을 선발해 정부가 융자를 지원하고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행복한 로컬 골목상권도 육성한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하고, 납품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기술침해 발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 하반기 도입해 소송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도 계속 추진해 K-스마트등대공장과 탄소중립팩토리,휴먼팩토리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성공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또 규제 혁신을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끌어올렸다.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성과중심형으로 운영하고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 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지원한다.
또한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신산업, 가치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발굴하고 인증, 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와 고비용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 중점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등을 꼽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