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6일 열렸다. 다양한 민생현안 중에서도 27년여만에 6%대 상승률을 기록한 소비자물가 안정이 가장 큰 안건이었는데, 각종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내놓은 대책은 '기존 정책 집행 가속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새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자리한 첫 회의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모두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데다, 이날 회의의 최우선 해결 의제가 고물가였던 만큼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이 내놓은 물가안정책은 없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민생 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우선 순위의 숙제로 여기고는 있지만, 지난 5월말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와 유류세 추가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단가 인하 등 이미 내놓은 정책 외에 새로운 대응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지만, 이는 취약계층 지원책일 뿐 전반적인 서민들의 밥상물가와는 연관성이 낮다.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에 이르렀고, 3분기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물가 정책을 내놨다는데 느껴지지 않아요"…시차·대외요인 탓에 멀기만 한 체감 효과
당정이 이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민생안정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달 중 처음 시행되거나 이미 시행 중인 물가 안정책을 연장하는 정책들이다.
때문에 시민들에게 효과가 와닿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돼지고기·식용유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 커피·코코아 원두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치는 워낙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체감이 쉽지 않은 데다, 인건비·전기세 등 생산단가가 오르면서 효과가 희미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에 거주 중인 전업주부인 A씨는 "밀가루나 식용유가 들어간 식품의 가격이 대부분 올랐고, 커피 또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 한 번도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은 당연히 시행돼야 하지만 다수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물가안정책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은 6.0%였지만, 가정에서 자주 구입해 물가 변동을 보다 민감하게 느끼게 해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7.4%였다.
가정 소비량이 많은 돼지고기의 물가 상승률은 18.6%였고, 수입 소고기도 27.2%나 뛰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양념채소 7월호'에 따르면 이달 양파 1㎏의 도매가 관측치는 1350원 내외로 평년 같은 달의 743원보다 81.7%나 치솟았다.
농업관측센터의 '농업관측 과일 7월호'에 의하면 이달 사과 도매가격은 지난해 7월보다 최대 68.8% 비싸질 전망이다.
밥상물가 상승을 피해갈 곳이 없는 셈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또한 치솟는 단가와 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에서 자영업을 운영 중인 B씨는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오른 데다, 이동이 많은 업종이라 기름 값이 너무 심하게 올라서 판매가를 올려야 하는데 소비자나 거래업체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다"며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봤지만 국내까지 효과를 미치려면 몇달 더 걸리는 데다, 공급자들은 한 번 오른 단가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각종 물가 관련 추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분유·쇠고기·커피 무관세 추진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산업통상자원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을 살피며 물가 정책의 효과를 짚어보고 있고, 정책들이 잘 정착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물가대응책은 물가 상승의 폭이나 속도를 완화시키는 수준일 뿐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메시지를 내면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기기는 하지만 대외요인이 워낙 큰 데다, 각종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향후 물가 추이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