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나토 회의. 이번 나토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또 그 나토 회의 가운데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밤 사이에 열렸죠. 국민의힘 지도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연결해서 이 나토 회의 참석에 대한 평가도 듣고 또 원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네, 나토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밤 사이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성일종> 한미일 정상회담은 그 가치가 연대가 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3국의 정상회담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북한 핵에 대한 3국의 공조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이 또 핵실험을 준비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3국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한 25분 정도 회담에서 북한 이야기, 공조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번 나토 회의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앞에서도 길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회의였어요.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언급하는 회의. 중국을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기록한 회의. 여기에 우리가 파트너로서 참석을 한 건데 그것을 두고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아마 이 대통령이 나토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셨을 텐데 어떤 판단이셨나요?
◆ 성일종>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예요. 6.25 전쟁을 겪고요. 또 산업화를 겪고 민주화를 겪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는, 무역으로 보나 또 경제 규모로 보나 민주화의 성숙도로 보나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요. 개인의 존엄성을 알고 또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이러한 가치로써 무장돼 있는 세계의 선도 국가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자유와 평화 또 번영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목표를 향해서 세계 일원으로서 중추 국가의 리더 국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나토에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그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세계에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큰 어떤, 큰 목표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을 지금 해 주셨고. 최상목 경제 수석이 현지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안보 세일즈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안보와 경제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을 상대로 한 세일즈 외교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설명도 맞습니까?
◆ 성일종> 이번에 가신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선진국이 되면 두 가지 형태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BTS라든지 여러 젊은 청년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문화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는 방산 문제인데,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방산의 물자, 이 방산의 물자가 상당히 수출의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고 또 호주를 비롯해서 필리핀, 또 남미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전투기, 탱크 같은 방산의 물자를 많이 사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유럽의 평원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장갑차, 자주포 또 탱크 같은 수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일즈를 통해서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방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원전 수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경제수석께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프랑스, 이런 정상들과 회담을 쭉 연쇄적으로 가지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 또 방산에 대한 이야기, 이런 논의를 많이 했다. 우리 거 많이 이용해 달라, 또 우리도 튼튼히 좀 공급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토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나토의 전략 개념에다가 나토가 '중국은 시스테믹 챌린지다.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아마 기록을 해버린 모양입니다. 중국에서 밤사이에 굉장히 불쾌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토의 전략개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나토의 새 전략 개념은 낡은 술을 새 병에 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외교시장인, 경제시장인, 무역시장인 중국의 반응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데 괜찮을까, 실리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지금 우리가 그렇게 봐야죠.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를 하실 텐데 우리 인류의 발달사를 다 보면 개인의 창의가 존중이 되고 또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인권이나 또 국제적인 룰과 규칙을 지켰었던 나라가 다 번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이러한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이 되고 인권이 존중받고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이러한 가치를 함께 하는 나라들과는 늘 함께한다. 어느 나라를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의 개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들이 함께 공유할 때 더 번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는가, 지금 성일종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전체적인 어떤 공조, 평화, 이런 것의 차원에서 우리가 간 건데. 중국을 제끼러 간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렇게 중국이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 성일종> 잘 알겠죠. 저희 나라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이 가치를 함께하는 나라들과 우리가 손을 잡는 것인데요. 중국하고 이러한 가치를 중국도 함께 한다면 저희가 왜 배제를 하겠습니까? 중국은 저희의 중요한 파트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큰 이야기들이 그렇게 있었고 또 어제 하루종일 벌어졌던 만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 중에, 그 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노룩 악수 장면이 세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손은 악수를 하면서 고개는 또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 성일종> 사실 저희도 선거를 치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인사를 할 때는 악수하면서 또 다른 분도 보고 바로바로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냥 늘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패싱했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에피소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나토 사무총장하고 단독회담을 잡았다가 이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저 노룩 악수를 보니까 국민들이 조금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정상면담, 단독 면담 연기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 성일종> 그 일정은 워낙 여러 형태로 해서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죠.
◇ 김현정> 다자외교 무대에서.
◆ 성일종> 그럼요. 그래서 다시 조정해서 만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각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UAE에 방문하셨을 때 문 대통령하고 왕세자 회담도 당시에 그 내부에 테러 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외국 정상이 그 나라를 방문했음에도요. 그래서 그때그때 외교에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 이후에 다시 일정을 잡으셨을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오늘 새로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은 잡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보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가 있어서 성 의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성일종> 네, 그렇습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원내대표께서 지금 출장 중이실 때는 원내 정책위의장이 대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원구성 협상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국민의힘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그냥 내일, 7월 1일에 국회를 단독 개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 연 다음에는 국회의장도 단독 선출하겠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성일종>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게요. 입법부 국회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입니다.
◇ 김현정> 네? 다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부에서의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176석을 갖고 있는 최대 정당이잖아요. 야권 전체가 190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한테 제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관례로 보더라도 지금 여야 합의 없이 의장을 뽑거나 국회를 열어서 의장을 뽑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법에도 다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국회법 14조에 보면 사무총장은 집회 공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만 했는데 여기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알아서 뽑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슷한 선례가 2008년도에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에도, 김형오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내정이 돼 있었죠. 그때도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겁니다. 법 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 김현정>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을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간 다음에 국회의장 뽑고 그 국회의장이 진행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법상 안 됩니까?
◆ 성일종> 그러면 안 되죠. 사무총장은 집회 공고만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공고.
◆ 성일종>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거기에서 사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볼 사람이나 이런 걸 협의를 하는 것이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됐었을 때 하는 것이지.
◇ 김현정> 국회의장이 사회까지는 못 봐요?
◆ 성일종> 국회의장이 지금 있나요?
◇ 김현정> 국회의장이 아니라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 성일종> 사무총장이 사회를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 김현정> 공고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그냥 문만 연다, 그건가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본회의가 열립니다라고 공고하는 기능만 사무총장한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다시 다수당의 횡포로써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 사회를 출석한 의원 중에 최다선 의원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아닙니까?
◆ 성일종> 그런 것들이 그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 왔던 것이죠.
◇ 김현정> 그것도.
◆ 성일종> 2008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형오 의장이 다 내정돼 계셨잖아요. 그때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있고 이러한 국회법이 있는데.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에서 그것도 다수당이 이러한 행태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서 안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던데. 7월 1일에 문 열고 국회의장까지 선출해 버린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성일종>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지금 의회 폭주가 다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의회 폭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냈습니까? 공수처법 만들어냈죠. 임대차3법 같은 걸 만들어내서 국민 삶을 다 다 피폐하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또 다시 연장하겠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협상, 그러니까 타협안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 같지는 않고 두 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권고 취소해 달라. 그리고 사개특위 열어서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 논의하자, 두 개를 조건에 내걸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절충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성 의장님.
◆ 성일종>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데요. 국회가 열리는 것이 열리는데 그러면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 성일종> 이 조건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사태가 있었을 때의 지금 헌법재판소의 소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정당하면 왜 취소해 달라 그럽니까? 검수완박을 자기들이 밀어붙였는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 김현정> 뭐가 두렵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즉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느냐? 한동훈 장관 오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성일종> 오만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게 두려운 것이죠. 지금 얼마나 두려우면 헌재에서 기각당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우면 왜 검수완박을 추진을 했습니까? 또 사법개혁특위도 그렇습니다. 사법개혁특위 이것을 가동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순서적으로 보더라도 헌재의 재판이 끝난 이후에 거기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법개혁이 개혁특위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의 순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7월 1일에 만약 국회, 민주당이 국회 문을 열면 국민의힘은 비상대기체제에 돌입하겠다라고 하셨던데 뭔가 물리적으로라도 그 앞에서 막아서실 생각이세요?
◆ 성일종> 모든 방법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죠. 지금 180석의 거대여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지금 국회를 의장을 뽑고 또 다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을 걸어서 지금 헌법소원한 것도 취소해 주고 여러 가지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저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 김현정>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 의장님 고맙습니다.
◆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