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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박재홍> 올여름 6의 공포가 온다, 언뜻 들으면 공포영화 제목 같은데 지금 물가 인상률 6%가 예상된다, 정부의 발표도 있죠. 현 경제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경제 전문가 모시고 문제 한번 들어봅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또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이인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인철 소장님은 굿모닝뉴스 때 많이 뵈었었는데 몇 년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 문제 함께 얘기할 텐데 일단 전기요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7월부터 오른다는데 이게 얼마나 오르고 이게 오르는 게 영향이 어디까지일 것이냐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이인철> 당초 예상보다 많이 올랐어요. 전기요금은 우리가 100% 에너지를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변동에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2020년부터 원료비 연동에 따라서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는 좀 3개월 단위로 반영해 봅시다 그래서 연료비연동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 연료비 또 하나가 기후, 환경요금, 또 하나가 연료비 조정요금. 이번 얘기된 게 연료비 조정요금이에요. 이게 지금까지는 분기당은 직전 분기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킬로와트시당 3원까지만, 아무리 많이 올라도. 연간 전체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원까지만 허용해 왔어요. 그런데 한전의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전기요금 약관까지 고쳤어요. 3원이 아니라 분기당 5원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5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인상으로 그러면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월 307킬로와트 전기를 사용하는 4인가구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늘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 진중권> 년입니까, 월입니까?
◆ 이인철> 월이에요, 월. 이건 한전하고 정부의 설명이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갑자기 4인가족 전기 평균 사용량이 줄었어요. 이전에는 350킬로와트인데 어제 발표는 307킬로와트로 기준이 달라졌어요.
◇ 박재홍> 정부 기준이?
◆ 이인철> 네. 왜 달라졌을까? 어제 엠바고가 3시였어요. 그런데 3시 이후에 계속 엠바고가 딜레이가 되면서 뭐라고 어떤 뉴스들이 도배를 했느냐? 연합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난해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역대 최대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썼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OECD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저렴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논리적 모순이 성립이 됩니다. 아니, 전기 사용량 늘어서 5% 이상 늘었다는데 4인가구가 쓰는 전기요금은 350킬로와트에서 307로 낮아졌어요.
◇ 박재홍> 정부 기준이?
◆ 이인철> 기준이. 왜일까요? 왜냐? 307로 하면 단가가 1535원이지만 350킬로로 하면 2000원이 넘어가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이인철> 2000원이 넘어가면 가스요금도 2000원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1하고 2는 차이가 있어요.
◇ 박재홍>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앞의 1과 2는.
◆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을 다소 좀 적게 보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 진중권> 조삼모사죠.
◇ 박재홍> 의도는 굉장히 거룩하게 표현하신 거고.
◆ 이인철> 그런데 누구도 이 부분을 꼽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4인가구 평균 도시근로자. 4인가구 평균이 쓰는 요금이 평상시 350에서 딱 한전이 발표할 때는 307로 낮아졌어요. 그럼 43킬로와트를 덜 쓴다는 얘기고 게다가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켜면 1시간만 더 써도 월 100킬로와트 정도 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한 350킬로와트 쓰는 가구라면 아마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5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세 별도예요. 그러니까 10% 더 플러스가 돼야 돼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한 2000원 넘게 되겠네요.
◆ 이인철> 제 생각으로는 아마 2300~24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 박재홍> 실제로는?
◆ 김성회> 그런데 그 정도 오른다고 해도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 2000원 정도면 크게 오르는 거 아닌데라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겠죠?
◆ 이인철> 왜냐하면 PC방 하시는 분들. 여기는 전기로 이제 암호화폐 채굴하는 데잖아요. 전기요금 낮은 중국의 일부는. 그렇잖아요. 전기요금 굉장히 민감해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전기, 가스요금이 물류 비용 그다음에 공장 가동 비용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에어컨 틀고 장사를 해야지 사람들이 시원하니까 들어올 텐데
◇ 박재홍> 편의점하시는 분들.
◆ 이인철> 그렇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한 350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늘리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2년 때문에 제대로 장사도 못했고 근근이 문을 닫으면 안 주는, 보조금 때문에.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타격이 클 수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가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게 또 게다가 문제는 전기요금이 오른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물가에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한 1조 3000억 원 정도 전기요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여요.
◇ 박재홍> 한전은.
◆ 이인철> 그런데 이게 조족지혈인 게 지난해만 5조 8000억 원 적자를 봤고요. 올해 1분기 석 달 동안만 8조 원 가까이 적자를 냈어요. 여기다 누적부채가 148조예요. 한국전력은 부채비율이 200%가 넘어가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여기는 상장사예요. 배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증시에만 상장된 기업이 아니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정부가 이제 님비 현상의 최고 직격탄을 맞은 곳이 한국전력이에요. 왜냐하면 내 임기 동안 절대로 내려가는 일 있어도 올라가지 못하게끔, 전기세만큼은. 굉장히 민심이 많이 반영되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비중, 주식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 박재홍>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되는 주식이다?
◆ 이인철> 그렇게까지 제가 비약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빠졌다. 왜냐하면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사례로 외국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고 사실은 이게 앞서서 1조 3000억 원인데 부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운 게 차라리 그러면 연간으로 킬로와트시당 5원을 좀 풀어달라고 했거든요. 한전은 10원까지 풀어달라. 그런데 여기 지금 전기요금 누가 결정하느냐? 한전이 산자부에 올리면 산자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키를 쥐고 있어요,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가 안 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연료비연동제라는 항목으로는 4분기에 연료비 못 올려요, 전기요금. 그런데 그러면 4분기 전기요금 동결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앞서서 제가 세 가지 전기요금 구성항목을 얘기했는데 기준 연료비, 연료비 연동 조정요금 말고 기준 연료비가 4월 그리고 10월에 인상되기로 이미 예고가 돼 있습니다. 4월에 킬로와트시당 4. 9원, 10월에 킬로와트시당 4. 9원. 여기다 기후, 환경요금이라는 게 또 하나 있죠. 이걸로는 4월에 2원 또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올해 전체 얼마나 오르느냐? 3번 올라요. 킬로와트시당 16. 8원 오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이게 인상폭으로 하면 15%. 가구당 보면 5000원 넘게 전기요금만 올라요. 올 한 해 동안.
◇ 박재홍> 그러면 정부 발표가 약간 축소된 느낌도 있네요.
◆ 이인철> 축소된 것은 아니라 이미 앞서서 발표한 건 얘기 안 하고 이번에 연료비 연동제 조정요금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앞서 기준 연료비는 4월,10월 또 그다음에 기후환경요금은 4월. 이런 것들을 누적해 보니 전기요금만 가구당 부담되는 것도 꽤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1조 3000억 원 걷힌다고 하더라도 적자 메우기 어려워요. 올해 연간 20조에서 30조 적자날 판이에요. 그러면 민간 기업이면 이건 파산이에요. 디폴트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적자 발생하면 누가 메워요? 정부가 세금 갖고 메워요. 추경까지 편성했어요, 2008년에는. 추경까지 편성해서 이 적자를 메워놓지 않으면 소송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재홍> 주주들이?
◆ 이인철> 당연하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공기업이면서 상장사한테 행사했다,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론스타, 외환은행 그것도 비슷한 사례지만. 그러니까 지금 했다면 만일 이제 산자부가 요구했던 것처럼 연간 조정폭도 좀 늘려줬다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적자가 국제유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푸틴이 정말 전쟁을 다 끝내줘서 국제유가가 갑자기 내린다 이러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외부적 요인이 결합돼서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
◆ 진중권> 정치권에서나 이게 선거철마다 후보들이 주창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동결하겠다, 안 올리겠다. 지금 현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 이인철> 그런데 왜냐? 지금 선거가 조금 시기가 그사이 좀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의 스탠스가 기재부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일단은 매를 먼저 맞자, 욕 먹더라도. 장관 입에서 특히나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나라 살림살이뿐 아니라 전반된 경제정책을 리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민들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최고인데 이미 경제성장률도 한은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6% 물가 바로 이번 달부터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 박재홍>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 이인철> 6% 물가가 언제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끔찍히 싫어하는 아킬레스건 IMF 외환위기 당시에 6%대 물가예요. 외환위기 지금 나오는 지난달 5. 4%는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이었다면 만일 6%로 올라간다면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 힘들어했던 가장 기억하기 싫은 그 악몽이 이제 다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 측면에서는.
◆ 김성회> 그런데 전기료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하나만 여쭤보면 이게 국제유가랑 결국 연동이 돼 있는 건데 박근혜 정부 때 어떨 때 배럴당 20불 할 때가 있고 하다 보면 그다음에 갑자기 배럴당 80불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때 100불까지 올랐다 20불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 즉 원재룟값이 5배씩 등락을 거듭하는데 이걸 전부 다 반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한데 외국은 보면 과감하게 반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들은 전기료를 올리면 30%, 50%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안 해 왔기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유가 연동 관계를 어떻게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 이인철> 사실 제가 박재홍 아나운서한테 낚인 부분이 있는데요. 아침방송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경제평론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유럽이나 미국은 민영화돼 있어요. 민영화라는 얘기는 민간기업의 주주를 위해서는 원가 이하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영화라는 조건이 뭐냐? 절대 다수, 독과점이 아니라 가장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영화의 결과를 보게 되면 주로 선진국들이 하면 다 좋으냐? 도로, 항만, 공항, 전기, 수도 어느 것도 소비자 편익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민영화했을 때?
◆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일본은 신칸센 타 보신 분 있으시죠?
◆ 진중권> 표를 4개씩 3개씩 사야 되고.
◆ 이인철> 신칸센은 거의 우리 국내 외국 국제선 항공값보다 더 비싸요.
◆ 진중권> 그렇죠, 엄청 비싸요.
◆ 이인철> 가서 택시 한 번 타보세요. 택시 한 번 타보면 내가 일본에 이러려고 왔나 자괴감이 들 거예요.
◆ 진중권> 1시간 탔는데 10만 원 나와요.
◆ 이인철>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민영화돼 있어서 그래요. 민영화돼 있어서 요금은 그 부분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에 갔다오면 제일 좋아하시는 게 그래도 돈만 있으면 한국이 살기가 좋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맞아요. 지금 왜냐? 한국전력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느냐? 한국전력은 자회사를 통해서 전력을 사와서 소비자들한테 독점적으로 파는 구조인데 사는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180원에 사와서 지금 110원에 팔고 있어요.
◇ 박재홍> 소비자들에게는?
◆ 이인철>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인 거예요.
◆ 진중권> 일종의 한국에서는 사회복지 개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에 살다 보면 진짜 전기요금이 엄청 싸고 그다음에 교통요금 이렇게 싼 데 없거든요.
◆ 이인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공공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국가 정보망. 우리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뽑고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이에요, 인프라 쪽에서. 대신에 이게 정치에 휘둘려서 이걸 계속 인상압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 인상 압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다 보면 이런 후폭풍이. 물론 우크라이나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치솟은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이지 이게 좌우 정치논리에 따라서 그때는 너희는 안 했어? 너희도 적자 났지만 너희도 요금 안 올렸잖아. 할 말 없어요. 가능한 한 가정용은 안 건드려요.
◇ 박재홍> 보수, 진보 다 떠나서.
◆ 이인철> 가정용은 안 건드리고 조금 그나마 억누를 수 있는 산업용, 일반용 이런 것을, 심야 전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적자를 메우려는 시도는 하지만 그래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잘 안 건드립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거 대안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나라 상황은 유지하면서 우리가 또 솔루션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정치로 푸는.
◆ 이인철> 민영화는 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민영화는 답이 아니고 사실은 국제유가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일단 바이든 체면 구기고 카슈끄지 암살배우 사우디 왕세자도 끝까지 수사를 하다 바뀌었어요. 거기 왜 바꾸었느냐 하면.
◇ 박재홍> 국제유가 때문에?
◆ 이인철> 국제유가 때문이 아니라 지지율 때문에. 중간선거 앞두고 30%로 지지율 떨어졌어요. 아마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랑 붙으면 져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 뭐가 중요해.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 돌파했는데요. 이게 사상 최고예요.
◇ 박재홍> 미국도?
◆ 이인철> 미국도. 거기는 식구수대로 큰 차 타는 데거든요. 거기다 드라이빙 시즌이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유가 때문에 전략적 비축유 풀었어요. 그리고 셰일, 환경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업체 대표한테 너 하나님보다 돈 더 많이 벌었다며. 빨리 또 시추해 압박하고 있어요. 전혀 먹혀들지 않아요. 민간기업이 왜, 어려울 때 도와줬나? 아니면 인프라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든가. 그러면서 셰일 업체들도 지금 왜냐. 최근에 벌어들인 이익이 과거 20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보다 더 많아. 누가 증산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사우디는 어차피 이제 왜냐? 사우디 1분기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9. 9예요. 이게 지금 정유업체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OPEC 비회원국들은 정말 달러 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외교적으로 성공을 해서 정말로 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중단해 주면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희석될 수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 측면에서는 조금 절약하는 측면이 분명 있고 그다음에 이 절약을 말하기 전에 뭘 얘기해야 되느냐? 에너지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비해서 한 10% 이상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면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깎아주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후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더니 지난 2년 동안 전기 사용량이 좀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선후가 바뀌었어요.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제일 저렴한데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먼저 하고 요금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쨌든 이제 푸틴이 쏘아올린 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유가를 맞고 있고 다양한 굉장히 복잡한 고물가라는 위험에 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에너지, 곡물은 우리가 100%. 에너지는 곡물은 거의 90% 넘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할당관세를 지원하고 정부가 세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 임금인상이에요. 이게 시발점이 돼서 임금인상 보니까 지금 대기업들, IT기업들 두 자릿수 가까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 참거든요. 그러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대적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어렵다. 물가상승분 이상은 줘야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 박재홍> 6% 올라가면 임금인상도 6%가 안 되면 손해니까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놔도 이게 풀 수가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가요. 그런데 우리의 민족성은 뭐냐? 외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합이 잘되지만 내부적으로 정치적 논리가 큰 거에서는 단합이 잘 안 돼요, 양분돼요. 법인세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사실은 기업은 상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조금 가격 인상률 흡수해야 되는데 바로 임금 올려주고 가격 올리고 있어요. 콘 보셨어요, 요즘 콘? 콘 좋아하거든요.
◇ 박재홍> 아이스크림?
◆ 이인철> 깜짝 놀랐어요.
◇ 박재홍> 비싸졌습니까?
◆ 이인철> 아니, 가격은 똑같은데 3분의 1 크기인 거예요. 이게 내가 초등학생이 된 느낌?
◆ 진중권> 이게 뭐냐 하면 점점 줄어들다 다시 원크기로 펑 늘어서 2배.
◆ 이인철> 옛날 가스과자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 박재홍> 봉지는 빵빵한데 과자는 적다?
◆ 이인철>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부가 지금 5대 구조개혁한다면서요. 노동개혁하고 연금개혁하고 개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발 빼려는 느낌. 개혁의 어떤 중재자로 나서야 되는데 정말 민감한 것에서 조금 뒤로 한발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 해결책이 잘 안 보인다.
◇ 박재홍> 각종 경제위기 신호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요. 어렵네요. 기름값 얘기 나왔는데 요즘 자동차 끄시는 분들은 주유소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숫자가 지금 2100, 2200 막 이렇게 보이니까. 또 보다가 보면 원래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서 경유차 타는 게 좀 뭐랄까, 이익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유값도 더 비싸진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이인철> 아마 휘발유, 경유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사상 최고일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사이에 유류세도 20~30 그리고 다음 달에 37%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왜냐? 경유는 상대적으로 서민연료였어요. 세금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유류세 확대를 일률적으로 해 버리면 휘발유보다는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전쟁이 나오면서 굉장히 러시아산 가스의 유입에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이 유럽에서 지금 품귀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경유의 경우에는 유가안정 이제 보조금제를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 그걸 이상하는 거에 절반은 정부 재원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경유나 휘발유 가격이 40원,50원 단위로 뛰고 있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방어가 안 되는 거군요?
◆ 이인철>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37%로 이제 교통세 탄력 조정해서 인하된다고 하지만 휘발유는 한 57~58원, 그다음에 경유가 38원 정도 인하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직영 주유소 그다음에 알뜰주유소는 바로 가격 반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90% 이상이 개인 사업자시거든요. 그분들은 미리 비싸게 사온 걸 바로 내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배럴당 국제유가가 WTI 기준 주요 3대 유종이 12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미국이 너무 빠르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니까 이러다 세계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고점 대비 10% 빠졌거든요. 그런데 국제유가의 변동폭은 한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흐름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 체감이 가능하지만 다시 지금처럼 한 주 동안에 30원, 50원 올라버리면 체감이 전혀 안 됩니다.
◇ 박재홍> 어렵네요. 그러면 이거 서민들은 정말 갈수록 살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이인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정치권이 그러면 유류세 인하폭 아예 바꿔버립시다. 우리 기름값의 60%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금 과연 반까지 깎아봅시다. 50%. 일부에서는 아예 없애버립시다, 한시적으로.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유류세 관련해서. 세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올해 다 깎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부세 깎아주죠, 법인세 깎아주죠. 세금 다 깎아주고 돈 풀겠다는 얘기인데.
◇ 박재홍>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 이인철> 그렇죠. 이미 53조는 올해 미리 들어올 돈이라고 당겨서 썼단 말이에요.
◇ 박재홍>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 이인철> 그러니까 지금 세수도 걱정이고 이렇게 만일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깎아주게 되면 부자들이 더 많이 이득을 봐요.
◇ 박재홍> 부자들이?
◆ 이인철> 그렇죠. 좋은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이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란도 있는 거예요.
◆ 김성회> 게다가 정유회사들도 어쨌거나 정유 3사도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분기에 몇조 원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영국이나 헝가리 같은 경우는 횡재세라고 그러나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세금까지 걷는 극단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인세도 깎아주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정유회사들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유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가요?
◆ 이인철> 정말로 난감하지만 우리가 땅을 파서 석유를 캐지 않는 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요, 외부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단지 세금을 일정 부분 낮춰줘서 한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난제고 거기다 세금이 무한정 투입될 수 있거든요. 이 전쟁이 얼마나 더 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품시장을 가장 예측 잘하는 글로벌 기관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쟁이 지속되고 이러면 9월에 가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16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대신에 사람들이 기름값 너무 올랐어. 야, 미국 사람들이 기름값 너무 올라서 차 안 끌 것 같아 이런 심리적 저항선이 되는 기름가격이 배럴당 160달러래요. 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드라이빙 시즌으로 전체 세계 소비량의 20%가 미국에서 소비가 돼요. 미국의 소비가 최고가 되다 보니까 주간 원유 재고량이 늘 지금 사상 최저량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전략적 비축유 풀고 있고 셰일가스 업체들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중국 봉쇄령 풀리니까 여기 잠재력이 엄청나거든요, 소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OPEC 플러스는 구태여 좋은 잔치,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몇 년 동안. 구태여 이런 호황 장세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 박재홍> 굳이 석유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이인철> 맞습니다. 이런 국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국제적 상황을 풀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 박재홍> 더더욱 국내 정치로 해결할 게 마땅히 없으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글로벌 수준에서 위기가 온 거기 때문에.
◆ 김성회> 그런데 국내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일견 동의가 되는 게 법인세 아까 얘기하다 잠깐 말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3% 깎아준 것이 투자 확대에 도움됐다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 이런 분들은 말씀을 하시던데 이 얘기가 맞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깎인 세금이 6조에서 대부분이 대기업들, 삼성전자만 해도 1조 6000억 원의 절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물가나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 이인철> 그러니까 이번 법인세 인하는 최고 구간,과표 구간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에요. 매출하고 좀 다릅니다. 공제받을 거 공제받고 과표 구간. 그러면 대상 기업이 몇 개나 될까? 우리나라에 80여 개 기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중소, 중견기업들 세금을 좀 더 깎아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 정부 시절을 좀 돌이켜보면 트럼프는 사실 감세정책하면서 미국 경기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저유가에다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으로 세금을 풀어주다 보니까 소비까지 늘면서 거기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 고용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사실 낙수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 삼성이 450조, 10대 기업이 거의 1000조 가까운 투자 발표했거든요. 이거 옛날 나왔던 거 그대로예요. 이 투자 대부분 외국으로 가서 투자해요. 국내 투자해야 되는데 이들의 생산기지가 대부분 외국에 있고요. 매출 비중이 이제 굉장히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국내 일자리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기여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우리 정치권이 더더욱 해야 할 일이 많고 정부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런 어려운 때가 온 것이 확실해 보이는군요. 경제 얘기해 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