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가스요금 인상…요금인상의 서막?
7월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5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 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2220원 인상됩니다. 여름철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부터 가구당 월 4천원 이상 공공요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요금인상 자체로 다음달 소비자물가를 0.43%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한 달에 4천원 정도 더 내면 끝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와 가스는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우리 산업 전체를 돌리는 필수재입니다. 산업계만 해도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1조4천억원의 추가 요금 부담을 발생시킬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고 물가를 추가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6%대 역대급 물가상승률이 곧 현실이 될 전망인데, 문제는 에너지 요금인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 상승 등 원가를 반영하려면 연료비가 킬로와트시 당 33.6원은 올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킬로와트시 당 5원을 인상해도 손해보고 전기를 판다는 건데요. 앞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가스요금도 10월에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 물가 관리는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은 일괄 통제가 불가능한 점도 복병입니다. 각 지자체의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시내버스와 택시, 전철 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전기와 가스가 다른 요금인상의 둑을 트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유례없는 6월 폭염…전력수급 괜찮나
어제 일본에서 6월 기온 역사상 처음으로 낮 최고기온 40도를 기록했습니다. 도쿄는 35.4도까지 치솟아 1875년 이후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가장 빨리 기록한 해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전력수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력예비율이 5% 아래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오후 3~6시 기업과 가정에 절전을 요청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지난 23일 올해 처음 전력예비율이 9.5%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잡고 있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예비율 10%가 깨진 것은 물론, 6월 26일까지 평균 최대전력 수요가 6만 9928MW(메가와트)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6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전력수요가 역대급으로 나타난 겁니다. 올 여름 날씨는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7~8월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 윤, 외교 무대 데뷔…호주 정상과 회담
취임후 첫 해외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시간으로 오늘(28일) 새벽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한 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나토 외교의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내일(29일) 새벽에는 약 20분 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가치 동맹에 기반한 연대를 언급한 바 있어 북핵 관련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합니다.공식 일정 둘째날인 내일 오후에는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정상 등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밤 9시 반부터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나토 참석을 통해 김건희 여사도 외교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와의 만남이 주목됩니다. 김 여사는 왕립 유리공장과 미술관 방문 등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위해 마련된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4. '경찰 통제안'에 김창룡 사의…일선 경찰 '부글부글'
김창룡 경찰청장이 어제(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 계획을 발표하자 항의성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발표하면서 경찰 통제 방안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청장은 장관 발표 약 3시간 전에 행안부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이 장관은 민저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이 없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경찰 인사번복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을 향한 국기문란 발언등도 사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가 하면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는 경찰관 50여명이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은 어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또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장관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국민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이 보장한 안건 조정 논의가 무력화돼 절차상 문제가 있고 회기 쪼개기로 반대 토론 기회가 봉쇄됐다고 지적했는데요, 한 장관은 필요하다면 직접 법정에 나가 변론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5. .중부지방은 폭우…남부는 폭염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 최고 250mm, 충청지방에도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될 것으로 보여 밤이나 새벽 등 취약 시간대 피해가 우려됩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집중 호우 지역에는 침수와 산사태 가능성이 매우 커서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며칠 사이 내린 비로 어제 저녁 서울 증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경용 석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초속 20m의 강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합니다.
장마 영향을 덜 받는 남부지방에선 폭염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높아진 습도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국지적으로 기습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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