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나왔다.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를 아끼겠다는 것으로, 그간 공급 위주 에너지 정책이 수요 측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에너지위원회가 열리기 전날(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산업 현장을 찾아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도 중심은 '탈원전 폐기', '원전 최강국 건설'이 차지했다. 국정과제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국정과제 3) △다양한 에너지원 확대를 통한 산업·일자리 창출(국정과제 21) △녹색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국정과제 86) 목표를 다시 확인했다. 해당 방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업계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이며 다음 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수요 효율화 측면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을 분석하고 그간 정책을 재검토해 경제와 에너지 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에너지원단위 지표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산업과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의 수요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이 목표다. 산업계에서는 연간 20만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30곳(산업 에너지 소비의 약 63%)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 자발적 협약(가칭 KEEP 30)을 추진한다.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협력업체 지원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발적 효율혁신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가정과 건물 분야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226개 시군구로 확대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수송 부문에선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할 계획이다.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의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전환과 그간 공급 위주였던 에너지를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