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맘카페에서는 최근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위장전입 방법을 묻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을 발견할 수 있다"며 "주소를 위장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서울의 경우 중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적발돼 거주지를 환원한 건수는 2016년 465건, 2017년 402건, 2018년 281건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며 "광주의 경우 2018~2022년 위장전입 적발 수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위장전입이 없는 덕분이 아니라, 이를 적발하는 행정력이 부족한 탓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전입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지 조사하는 일이 법적 의무가 아닐뿐더러, 조사 강제권도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지 학생의 진학 기회를 제한하고, 과밀학급 등 학습환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경쟁 과열, 학군·학교 간 서열 조장 등 각종 사회문제를 부채질하므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은 동·서부교육지원청, 자치구, 동행정복지센터,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