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기록물 공개"…SI 공개는 '글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SI(Special Intelligence·특별취급첩보)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지정 부분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SI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SI 공개를 주장하는 마당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야당을 몰아세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SI 공개 문제와 관련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SI는 한미 정보 취득 수단으로 북한군 동향 등을 감청해 얻은 첩보를 말한다. 군과 정보 당국은 SI를 최고의 기밀로 보호한다.
野 "공개 피하지 않겠지만 부메랑 될 것"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것에 대해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나"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개 여부를 갖고서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행동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의 관심을 민생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가 여당의 태도로 온당한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SI 공개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하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