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면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경제 관련 안건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일 강조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배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말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