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6월 9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과장
◇박혜진> 오늘 이시간에는 제주도의 장애인복지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과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되나요?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 장애인 현황은 2022년 4월30일 기준 총 36,738명으로, 심한 장애인이 14,315명, 심하지않은 경증 장애인이 22,423명입니다. 제주시 25,190명, 서귀포시 11,373명, 도민인구의 5.43% 수준으로 전국평균 5.1%수준보다 조금 높습니다. 장애인등록자는 매년 1.6% 증가 추세로 등록장애인 중 65세 고령장애인이 50% 수준에 도달하고, 제주지역은 2026년 노인인구 20%대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장애인구와 고령장애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안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강석봉> 장애인의 90%는 후천적장애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는 누구나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지역에도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족 돌봄 부담 가중과 사람중심의 통합적 케어 제공 한계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대상 여러 형태의 지원정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민․관 협업중심·지역중심의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그중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사업 중심으로 소개해 주시죠.
◆강석봉> 제주도는 안전과 자립이 보장되는 장애친화도시 제주 구현을 위해서 2022년 올해 총 사업비 1721억원을 투입을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 유형 및 특성에 걸맞는 건강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동행을 도모하게 되는데요. 특히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해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의 소통 교류 쉼터인 제주혼디누림터와 발달장애인이 전문적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복지관을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발달장애인 안전망 구축 등 장애인 당사자 중심 권익체계 실현으로 일상적인 삶을 보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피해장애인 쉼터를 확대를 했고요. 실종 발달장애인을 조속한 발견이라든가 안전한 가정 복귀를 위해서 GPS내장 스마트슈즈 보급을 확대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기반 맞춤 일자리 확대 및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스마트 팜 구축을 통해 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박혜진> 전국 장애인 복지 분야 수준 비교 평가 발표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고평가인 우수 등급 지역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강석봉> 이번 평가는 국회와 17개 시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공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단계로 급을 정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복지 수준 평가에서 20년도와 21년 연속으로 최고 평가인 우수 등급 지역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17개 시도 비교 평가 발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75.30점으로 복지 분야 종합 수준과 전국 평균 점수가 68.19점입니다. 7.11점 높고요 제주와 대전이 2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생활 환경이 그나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복지 수준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평가 점수가 높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강석봉>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이고요.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 재활,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나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이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높았고요.
두 번째로는 복지 행정 및 예산 영역입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수준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조례 수, 장애인 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등이 높았습니다.
◇박혜진> 현재 순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강석봉> 조사 결과의 지역별 순위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가 분발하는데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전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자체 전체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단순한 예산 증액만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바탕으로 장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듯 싶습니다.
◇박혜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실적도 17개 시도 가운데 2년 연속 제주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강석봉> 중증장애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제공되는 노무라든가 용역 등 서비스의 어떤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이거든요. 그래서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박혜진> 제주지역에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판매하는 직업재활시설수 또 생산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셔도 좋겠어요.
◆강석봉>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0개소입니다. 장애 당사자 417명과 종사자 140여 명 등 56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생산품 판매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창출과 자립생활의 기반이 마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유지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복사용지, 화장지, 상패, 현수막, 화훼, 제과 제빵 그리고 된장, 양초, 햄, 소시지, 인쇄물, 판촉물, 호텔청소, 전산 유지 보수 등 다양하거든요. 장애인 생산품은 일반 제품보다 품질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2년 연속 1위 유지하는 제주도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선구매 실적 1.66%를 달성했거든요. 사실 1%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양 행정시에서 1%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부서별 우선구매실적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부서 방문 독려반을 운영을 했고요. 또 우선구매 우수부서 평가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대상에서 전국 유일하게 인건비성 예산을 35만 원에서 65만 원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담보하고 있고요. 또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더 적극적으로 구매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진> 도내 장애인의 쉼터 역할을 수행할 장애인회관, 발달장애인복지관이 2018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완공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강석봉> 총사업비 건립 비용이 380억원입니다. 장애인회관이 213억원, 발달복지관이 166억인데요. 특히 도내 3만6천738명 15개 유형별 장애인들의 소통, 쉼터의 장을 마련하기위해서 광양 탐라장애인복지관 앞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장애인회관의 명칭은 제주혼디누림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반영한 평생 지원체계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해서 제주시 아라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발달장애인 복지관의 명칭은 우리복지관인데요. 신축 사업이 완공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혼디누림터는 8월 중, 우리복지관은 11월 경이면 운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혜진> 장애인의 사회활동, 자립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동권, 접근권 문제라고들 얘기들 하잖아요.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석봉>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가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교통약자 문제가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전체 교통약자의 60%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특별교통수단 확보 수준은 현재 68대로 법정 대수가 채워졌고요. 또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 임차택시 43대가 운영되고 있어 총 110여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저상버스 보유 대수는 작년에 148대에서 원래 24대를 증차를 하면 172대로 확대가 되거든요. 현재 33개의 노선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권과 접근권의 확보는 장애인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누구의 도움 없이 사회생활이 가능해야 본인의 자아실현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어느덧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장애인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향후 대책,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강석봉> 어렵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 행정에서 일하다 보니 장애 관련 정책을 만들고 펼치는 데 있어서 장애 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해야 하고 우선순위 정책부터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장애 당사자가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장애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느끼는 감도는 다르겠죠. 나름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민관 협업을 통한 노력과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장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지향할 것입니다. 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차별과 편견이 없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주 장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