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조사 결과가 2년 만에 뒤집히면서 유가족 측이 "조작된 수사였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가족 측이 과거 수사와 관련한 진술도 새롭게 공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피살 공무원의 아내, 형 등 유족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수사 결과에 대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의 첩보와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16일 이씨가 자진하여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당시 해경 진술 조서를 보면 한 직원이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대준씨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해경은 그 부분을 빼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때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말도 했으나 이 내용 역시 빠졌다"며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씨가 피살 전 월북을 하려는 징후가 없었다고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진술 중 "오늘 뉴스에서 이씨가 월북했다는 보도를 보고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 "이씨가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등 내용이 있었지만 월북으로 결론 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며 "이 지침 때문에 정당한 공무 집행(사건 조사)이 방해받았고, 결국 월북이라고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도 해경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해 당시 정부부처가 이씨에 대해 월북 시도로 단정한 경위 등 이 사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