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기업 등을 위한 대규모 감세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 다주택자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하향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도 동시에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대대적인 감세 추진이 상충한다는 비판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오히려 증세, 세수 기반 확보 장치"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부자 감세' 논란에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과도해진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전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한편, 추 부총리는 여당이 물가 안정 방안으로 강력하게 요구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에는 "앞으로 유가 동향과 재정 상황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하는 16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취재진 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질의응답
-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한다며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오히려 증세,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다.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이에 기초해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는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한다.
- 여당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추가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정부 입장은?
현재 30%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다. 현재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동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서면 별도로 국민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법인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데…
법인세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지 특정 고소득자에 매기는 세금이 아닌 만큼 부자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전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세율 조정 등 2중, 3중, 4중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불린 정말로 비정상적인 세제였다. 따라서 이번에 종부세 관련 조치는 비정상으로 갔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