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나날이 커지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현행법상 분기 최대 3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폭을 늘리는 방안도 요구했다.
한전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을 3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규정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폭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전은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3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현재 인상 필요성이 매우 커진 만큼 기존 상·하한 폭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상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원 인상안이 받아들여지면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기요금이 1천원 정도 오른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규모로는 현재까지 발생한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치솟는 연료비로 전력 구매비용이 늘어난 데 비해 판매가격은 동결되면서 한전은 지난해 5조8천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엔 그보다 2조원 많은 7조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 원가를 기준으로 한전이 손해를 보지 않고 전력을 판매하려면 최소 kWh당 33원 이상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가구당 현재 부담하는 전기요금보다 최소 1만원 이상은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미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전기요금 대폭 인상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우선 자구계획으로 각종 비용절감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출자지분 2건과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투자사업 시기를 이연해 6천억원의 예산 조정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투자비 조정도 추진한다.
재무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가칭 비상경영추진실)도 신설해 자산매각 등을 관리하고,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등에 대비해 부채 관리와 후속적 노력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지분 국책은행에 양도 △유연탄 공동구매 및 LNG 직도입 확대 △전력도매시장 가격입찰제도 도입 등 자금 융통과 시장 유연화를 위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일까지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고, 한전이 오는 21일 결정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