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연대 파업 극적 타결…"미봉책에 그쳐"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 8일만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부터 협상테이블에 마주한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쟁점이 됐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유가보조금 확대 등에 합의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극적 타결에 이른 건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하면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시멘트 철강 등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속출했습니다.양측의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여전히 안전운임제를 두고 기업과 화물차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의 뜻을 확실히 하고 있는 반면,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도입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고유가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가 쉽지 않고, 최저임금제 성격이 있어 쉽게 영속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난항 중인 원구성을 마무리하더라도,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는 안전운임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FOMC 하루 앞으로…폭풍전야 미 증시 혼조세
미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6월 FOMC 정례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진정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개장 초기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흐름을 탔습니다.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 다우지수 -0.5%, S&P는 -0.35%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전장보다 0.18% 반등했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당초 계획보다 큰 폭인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전날 미 증시는 블랙먼데이를 맞았고 국내 증시 역시 폭락의 늪에 빠졌었는데요. 오늘 미 증시는 전날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거라는 전망은 여전히 우세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다면 1994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그룹은 0.75%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96%로 예측했습니다. 제프리스, 바클레이즈에 이어 골드만삭스도 자이언트스텝을 예상했습니다. 뉴욕금융가에선 7월에도 자이언트 행보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미친 기름값…정부 마지막 카드 쓰나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당분간 위기는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경제에 대한 추경호 부총리의 진단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추 부총리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물가안정민생특위를 구성하고 정부에 각종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기름값이 중요한데요. 유가를 잡아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마지막 카드인 탄력세율 조정을 고심 중입니다. 유류세 중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최대치로 적용해 여기서 30% 인하율을 적용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휘발유 1리터당 57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탄력세율 조정으로도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천원 아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국제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예정이어서 추가로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곧 그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탄력세율 조정은 정부의 마지막 카드라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보다는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15일) 아침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83.87원으로 또다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2085.74원으로 휘발유 가격을 앞질렀습니다. 이미 서울과 제주는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4. 백운규 구속 기로…윗선으로 향할까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해야 했다는 의혹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과 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이며 혐의를 추궁했지만 백 전 장관은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수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블랙리스트 의혹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된 청와대 의중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5. BTS "단체 활동 잠정 중단"…솔로 출발 신호
세계적인 슈퍼스타 BTS가 잠정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BTS는 활동 9주년을 기념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 'BANGTANTV'를 통해 멤버들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리더 RM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중요하고 살아가는 의미인데, 그런 게 없어졌다"면서 '버터(Butter)'와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활동 이후부터 휴식시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쁜 활동으로 개인으로서 성장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RM은 "K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다"며 "계속 뭔가를 찍어야 하고 해야 하니까 성장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슈가도 "가사가 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메시지를 떠올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TS는 항상 곁에서 응원해준 팬 '아미'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홉을 시작으로 솔로 활동을 통해 팬을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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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며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