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300일 만에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꼬리표를 떼며 법적 논란에서 벗어났다. 여권을 중심으로 '8·15 대통합 사면'이 거론되면서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정확히 300일 만이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직후 법무부는 취업제한 5년 처분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이 같은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경영활동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법무부는 입장을 바꿨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며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은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삼성전자에 취업한 것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300일 만에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경영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최근 6년 만에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등 대외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유럽 출장 중이기도 하다.
다만 고발을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이 '재벌 봐주기'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들 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고 해당 기업체를 보호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 문제가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과 기업인 등을 사면·복권하는 광복절 '대통합특사'가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면서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통 집권 1년 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지난 정부 말기에 무산된 기업인 사면을 거듭 언급하며 군불을 지피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현재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이찬희 위원장도 5일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인 편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4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8.8%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등의 경우 반대가 절반을 넘겼다.
물론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국 사면카드를 접은 뒤 이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 문제에 대해 "이 와중에 경제인만 (사면)한다는 것도…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이 만약 광복절특사에 포함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매주 목요일과 3주에 한 차례씩 금요일에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유럽 출장 때도 재판부에 미리 불출석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고 양해를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6년 동안이나 인적 네트워크 가동 등 글로벌 경영 행보에 큰 제약을 받았다"며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반도체 부문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사면을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