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취지를 역행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이전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향의 조직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한동훈 장관은 10일 오전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이 대통령령으로 입법(검수완박법) 취지를 뒤집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것(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행정부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했다. 취임 후 첫 외부 공개 일정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것을 공언한 셈이다.
검찰 인사가 이른바 '특수통' 편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 형사나 공안 전문가는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곳으로 가게될 것"이라면서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향후 검찰 정기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가 대다수 요직을 차지하는 '코드 인사'를 지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두고는 "(총장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전례를 보더라도 총장 공백기에서 추천위원회가 꾸려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고 했다. 지난 인사에서 친문(親文) 검사들이 대거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된 것이 논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교정 공무원의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가 취임 후 첫 법무행정 현장 방문지로 청주교도소를 선택한 것도 이런 정책 방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주교도소는 지은 지 43년이나 된 건물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수용률도 123%에 달해 교정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많다.
한 장관은 인천구치소 등 최근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용납될 수 없다.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시설의 질서를 잡는 일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정 공직자의 처우 개선은 공직자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수용자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