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 제기가 이뤄진다.
옵티머스 펀드사기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사건이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하게 무혐의로 처분하고,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10개월 가까운 수사 끝에 지난달 6일 윤 대통령과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