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대승 거뒀지만…'경제' 주력하는 윤 대통령
새 정부 출범 후 20여 일만에 치른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전국적인 대승을 거두며 윤 대통령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승리를 자축하는 대신 경제위기를 환기시키며 몸을 낮췄다.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선거 다음날인 2일에도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외 경제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띤 지선에서 대승을 거두며 정권 초반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오는 2024년 총선까지 남은 1년 10개월 동안 새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적인 여러 정세들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을 볼 때 위기로 보고 대처하고 있다"라고 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해외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며 국내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으로 지난해 5월 대비 5.4%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오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약 13년 만이다.
문제는 고물가 현상이 대외 변수에서 비롯돼 우리 정부 입장에선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물가 상승 현상은 공급 측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글로벌 문제"라며 "전쟁으로 인해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 측면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이라는 대응책이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당분간 '경제위기'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이나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수사 등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대선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며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일단락 됐기 때문에 일단 민생 경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도 이미 절차대로 진행 중이지만 지금은 의도적으로 사정 정국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선순위는 경제 문제"라고 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 대통령…한미, 공급망 이어 방위산업 FTA까지
윤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며 본격 다자외교에 나서는 것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선발대 격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 '유럽연합(EU) 특사단'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의 비회원국 정상이 초청됐는데,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새 위협으로 규정하는 '전략 개념'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공급망 재편에 이어 기술동맹으로 격상을 선언한 바 있다.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 중심의 대(對)중국 포위망에 합류하며 경제 안보에 주력하는 셈이다. 실제로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이후 방위산업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에 이어 방위산업에서도 경제력 협력을 약속하면서 대통령실도 세계 최대 방위산업 시장인 미국 진출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방위산업 업체들과 표준화 체계 협상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외국어에 능통하며 글로벌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을 방위사업청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과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 행보에 발을 맞춰 공급망을 확보해야 과거 '요소수 대란' 사태 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방선거에서 국정 동력을 얻어 이제는 실질적인 우선순위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이라며 "물가와 환율 등이 요동을 치는 게 단순히 국내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외교 흐름과 연동돼 있어서 종합적인 대응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