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도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아울러 새롭게 경기도지사가 된 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협치를 위한 정치력 또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민주‧국힘 동수…의장 선출부터 진통 예상
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집계한 경기도의원 개표현황에 따르면 지역구는 민주당 71석, 국민의힘 70석으로 민주당이 한 석 앞섰지만, 비례대표에서 거꾸로 7석을 이긴 민주당을 8석의 국민의힘이 한 석 앞서 양당이 78석씩 동석이 됐다.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득표율이 기준 5%에 미치지 못해 비례대표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역사상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에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단계부터 각종 조례와 안건 의결까지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여야 동수에 따라 우선 어느 당에서 의장을 맡을 지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는 보통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같은 당내 표결에서 연장자 예우 차원의 규정으로, 이번 경우처럼 당대 당의 대결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양당 합의 없이는 표결조차 이뤄지기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다른 지방의회 등 전례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전례가 있더라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양당이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 모두 경기도정의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전반기 의장 자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선 신승을 거둔 김동연 도지사의 성공을 도와 당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역시 새정부 '목의 가시'가 된 경기도정을 제대로 견제해야할 역할이 부여된 셈이다.
양당 모두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하면서도, 전반기 의장 선점을 위해 조심스럽게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한 다선 의원은 "의회에는 엄연히 여야가 있는데, (김동연 후보 당선으로)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민주당에서 먼저 의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전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모든 자리를 놓고 협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후반기에 의석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표결까지 가게 되면 도 집행부와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하면 각종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셈이다.
김동연 '경기도형 정치 모델' 시험대…남경필 연정 가능성
이런 가운데 김동연 새 지사가 앞서 선거운동 기간에 '경기도형 정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김 지사는 지난 24일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가 발전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진보나 보수,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겠나"며 "경기도에서부터 치유와 화합,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자 독식과 진영논리,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 통합과 협치의 원칙에 따른 '경기도형 정치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선 6기 남경필 전 지사가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연정' 모델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남 전 지사는 의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과 연정을 통해 공동정부 형태로 도정을 운영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한 재선의원은 "의회가 가장 싫어한 게 집행부가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갑자기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의회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협치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