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 할당 방안을 확정하자 통신 3사의 표정은 엇갈렸다.
먼저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 LGU+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LGU+는 "당사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SKT·KT가 100㎒를 사용하는 데 반해 LG유플러스는 80㎒ 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전라·제주 지역 국민은 동등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 추가할당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2018년에 할당돼 이용 중인 기존 5G 주파수 대역폭과 대역은 LGU+가 80㎒(3.42~3.50㎓), KT가 100㎒(3.50~3.60㎓), SKT가 100㎒(3.60~3.70㎓)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있어 이번 대역을 제외한 280㎒폭(3.42~3.7㎓)만 경매에 내놨다. LGU+는 타사와 같이 100㎒폭을 확보하려 했지만 경매가 진행될수록 가격 부담이 커지자, 폭을 줄이는 대신 향후 확장 가능한 대역을 선택했다.
반면 SKT와 KT는 웃지 못했다. SKT는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LGU+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T도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64TR)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했다.
SKT와 KT는 주파수 추가 할당에 반대해왔다. 애당초 LGU+가 경매에서 확보하지 못한 대역을 추가로 주는 것이 경매 취지에 반하는 데다 이번 할당 대역이 LGU+에만 인접해 있어 이들이 설사 경매에 참여해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당장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SKT가 정부에 할당을 결정한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3.40~3.42㎓) 외에도 3.7㎓ 이상 대역 40㎒ 폭도(3.70~3.74㎓, 20㎒ 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KT는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 경매를 주장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표에서 SKT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 이후 공급 예정이던 이 대역의 경우 할당 대역, 최저가격 설정 등이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이번에 하는 3.40~3.42㎓대역 추가 할당과 함께 진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이번 3.40~3.42㎓ 대역 5G 주파수 20㎒ 폭 할당에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 △2025년 12월까지 누적 기준 15만 개의 5G 무선국 구축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 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