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속도전'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총 23조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관련 예산은 지난 29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30일 오전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 이날 오후부터는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지급) 자격과 금액, 신청 일정 등을 발표하고 2시간 뒤부터는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경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피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언론 설명을 통한 사전 안내가 사실상 '24시간' 안에 한꺼번에 이뤄졌다.
이같은 일처리 방식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모두 6차례 지급됐는데, 모두 '선 안내 후 지급(신청)' 방식이었다.
당시에는 '국회 예산 통과→언론 설명이나 공지 등을 통한 사전 안내→신청 접수 및 지급'의 흐름으로 처리됐고 각 단계마다 하루 이상의 여유가 주어졌다.
윤 정부 들어 일처리 흐름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그런 오해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 6차례에 걸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동석한 중기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신청 당일에 언론 브리핑과 공지를 해왔다"며 과거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첫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 22일 추경이 처리됐고 23일 중기부의 언론 설명을 거쳐 24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다.
두 번째 피해 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중기부의 언론 설명과 공고를 통해 사전 안내된 뒤 5일 뒤인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세 번째인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추경이 처리됐고 사흘 뒤인 28일 중기부의 언론 설명을 거쳐 29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네 번째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2021년 8월 12일 언론 설명에 이어 13일 중기부 공고가 나갔고 신청은 17일부터였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지원금인 '1차 방역 지원금'과 '2차 방역 지원금' 역시 언론 설명이나 공고와 신청 시작 날짜 사이에 적어도 하루 이상의 여유가 있었다. 신청 당일 중기부가 처음으로 언론 설명을 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관권 선거 의혹'은 특히 여당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시점'을 먼저 언급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처리된 29일 '손실보전금이 내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기부는 30일 아침까지도 지급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와 자금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이날 오전에 열렸던 국무회의 직후에는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다.